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필요성·당위성 논의
경기도 지역구 45명 국회의원 공동 주최
[천지일보 경기=김서정 기자] 경기도가 정부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관련 주민투표 실시를 요청한 가운데 국회에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위한 공론의 장을 열었다.
경기도는 12일 오전 10시 국회의원관 제2소회의실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여야 국회의원, 민간전문가, 도민 등이 함께하는 ‘깨우다, 대한민국 성장잠재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와 행안위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정성호(양주), 오영환(의정부갑) 등 경기 지역구 국회의원 45명이 공동주최한 이번 토론회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인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필요성과 당위성을 공유하고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행안부의 빠른 결정을 촉구했다. 김 지사는 “지금 8부능선에서 캠프를 차리고 주민투표에 대한 중앙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주민투표에 대한 정부의 결정을 담담히 그리고 의연하게 기다리겠다. 어떤 결정을 내리든 그 결정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담대하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시 정부 결정이 미뤄지거나 또는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더라도 한결같이 (경기북부특자도 설치를) 추진하겠다. 생각하고 있는 계획을 앞으로도 (계속) 밀고 나가겠다”며 “21대 국회에서 이 특별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빠른 시간 내에 답을 해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김 지사는 이어 “서울의 확장과 일부 특정 시의 서울 편입 문제는 경기북부특자도 준비와 다르게 아무런 준비 없이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던져졌다”면서 “선거용 꼼수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동연 지사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서울 편입 문제에 대해 “대한민국이 지난 30년 동안 추진해 왔던 큰 정책의 줄기는 국토 균형발전과 지방자치 그리고 지방분권이다. 국토 균형발전이냐, 서울 일극화냐 문제를 놓고 봤을 때 지금은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선거용 꼼수에 불과하고 추동력을 전혀 갖고 있지 못하다 보고 있다”고 밝혔다.
2부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필요와 목표’의 주제발표와 전문가 종합 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공론화위원회 위원인 허훈 대진대학교 행정학과 교수가 진행했으며, 경기북부특별별자치도 설치 민관합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소순창 건국대 교수, 이영성 서울대학교 교수, 양수근 ㈜컴플리트 대표가 패널로 참석했다.
허훈 교수는 1990년대 말 대진대 설립 시 어려움을 겪던 상황을 설명하며 경기북부 상황의 아쉬움을 토로했다. 허 교수는 “접경지역이기에 대학 설립에 어려웠다. 그리고 경기북부상황을 보니 안팎곱사(안팎으로 하는 일이 잘 안되어 답답한 경우를 말하는 강원도 방언)”라며 “그동안 국가안보의 중요한 지역이니 발전하면 군사활동에 지장을 받는다는 이유로 발전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접경지역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한반도의 중심축을 한가롭게 내둬서는 안 된다. (이 지역은) 1500년 이상 한반도의 중심축으로서 기능을 해왔다. 발전 잠재력이 있기에 독일과 같은 통일정책으로 다루면 평화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고 피력했다. 이어 “국회에서 국가의 품격에 대해 요청을 하는 시간”이라고 덧붙였다.
이영성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역발전 성장의 조건을 ‘부가가치 산업’, ‘중국과의 교역’, ‘의료서비스’ 등 3개로 꼽았다. 특히 이 교수는 20년간 대한민국 산업구조의 변화를 설명하며 경기북부 성장을 위해서는 자동차, 의료·바이오, IT, 화학, 식료품 산업 중 하나의 생태계로 들어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파주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 IT 부품 종사자가 경기도 인구의 절반이다. 대한민국의 절반이라고 보면 된다. 양주도 R&D 사업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경기북부 성장잠재력을 설명했다.
또 중국과의 교역을 위해 경기북부 지역의 서울 및 서해안과의 접근성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군 의료 기관 활용을 통한 의료서비스 제공을 제안했다. 그는 미국의 사례를 언급하며 경기북부 군 사단의 개편과 함께 의료기관과 연계를 통한 의료바이오 혁신이 주민들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예측했다.
경기북부 출신 사회적 기업가로 활동하고 있는 양수근 대표는 “(경기북부 발전에) 교통과 물류 등이 지역발전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다. 더 많은 기업과 인재가 머무를 수 있는 곳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 맞춤형 정책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지지와 협력을 요청했다.
경기도는 오는 2026년 7월 ‘경기북부특자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 경기북부특자도 설치 특별법 제정을 위한 법적 절차인 주민투표 실시 승인을 행안부에 요청했으나, 이달 중순 안으로 결정이 내려지지 않으면 21대 국회에서 관련 특별법 처리가 어렵게 된다.
토론회는 경기도 공식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됐으며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