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산업 품목 공급망 위험 확대”… 범정부 공급망 컨트롤타워 구축된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내년 6월까지 공급망기본법 하위 규정 마련, 기금 설치 등을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최근 들어 요소·인산이암모늄·흑연 등 핵심산업과 민생에 직결된 품목들의 공급망 위험 요인이 확대된 만큼, 공급망 안정화 정책의 수립과 집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추 부총리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안보공급망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공급망기본법이 지난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앞으로 우리 정부의 공급망 리스크 대응력과 회복력이 강화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이번 회의를 통해 경제안보품목 지정 등 공급망 안정화 정책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범정부 컨트롤타워인 공급망위원회를 내년 6월까지 설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급망위원회는 내년 하반기 공급망 안정화 정책·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확정할 방침이다. 소관 부처는 기본 계획을 토대로 이듬해 1월까지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한시 조직인 공급망 기획단은 공급망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 정규 조직으로 개편하게 된다.

경제 안보 품목을 확보하고 관련 시설 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공급망 안정화 기금도 조성할 방침이다. 재원은 정부 보증 공급망 기금 채권 발행을 통해 조성하게 되며, 기금 규모는 추후 확정된다. 기금은 경제 안보 품목의 확보, 국내외 시설투자 등을 위한 대출·보증·출자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중국 세관에서 검역을 마친 물량 수출이 조속히 재개되도록 각 부처의 대중 소통 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이달 중 조달청이 보유한 요소 비축 물량 1930톤(t)을 긴급 방출하고 공공비축 규모도 1개월분에서 2개월분으로 확대한다.

인산이암모늄은 총 4만의 재고를 확보해 내년 5월까지 안정적으로 공급이 가능하지만 수급 불안이 있는 경우 국내기업의 생산·수출 물량의 내수 전환을 검토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