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는 2025년까지 ‘최저임금 수준’ 보장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군 초급간부의 급여가 2027년까지 최대 30% 인상된다. 이는 일반 중견기업 수준이다.
국방부가 10일 발표한 ‘2023-2027 군인복지기본계획’에 따르면 2027년 일반부대 하사와 소위의 연봉은 올해 대비 14∼15%, 전방 경계부대의 하사와 소위 연봉은 같은 기간 28∼30% 인상된다.
2023년 기준 하사 계급의 연간 총소득(세전)은 일반부대 3296만원(월 275만원), 경계부대 3817만원(월 318만원) 수준이다. 이를 2027년까지 일반부대 3761만원(월 313만원), 경계부대 4904만원(월 408만원)으로 올린다는 것이다.
소위는 연간 총소득(세전)이 2023년 기준 일반부대 3393만원(월 283만원), 경계부대 3856만원(월 321만원)인데 이를 2027년까지 각각 3910만원(월 326만원), 4990만원(월 416만원)을 목표로 한다.
최전방 감시소초(GP)와 일반전초(GOP), 해·강안, 함정, 방공 등 경계부대는 일반부대에 비해 인상률이 2배다. 경계부대에 근무하는 인원은 전체 초급간부의 약 20%다.
병사는 2025년까지 봉급 150만원으로 올리고 병역의무 이행자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자산 형성프로그램 장병내일준비적금을 더해 200만원 소득을 보장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최저임금 수준으로 보장한다는 계획에 따른 것이다.
자산형성프로그램 장병내일준비적금은 내년부터 납입 원금의 100%를 정부지원금으로 지급하고 2025년부터는 납입 한도를 현행 월 40만원에서 55만원으로 늘어난다. 예컨대 육군 18개월 복무 기준 2025년 1월 입대자는 정부지원금 990만원을 포함해 만기 시 총 2019만원을 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2023∼2027년 군인복지기본계획에는 ▲병영생활관 2∼4인실로 개선 ▲간부숙소 1인 1실 보장 ▲군 복무 학점 인정 대학 확대 ▲전역 간부 재취업 지원 강화 ▲군인 자녀 교육 및 교육 지원 확대 등의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