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평화·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
북한 “시대착오적인 해외침략 야망” 거세게 반발
[천지일보=임문식 기자] 우리 정부가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법안 참의원 통과와 관련해 “평화헌법 정신을 견지해 투명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북한은 이를 한반도 침략 야망으로 규정하고 거세게 반발했다.
우리 외교부는 19일 “일본 정부는 그간 누차 공언해 온 대로 향후 방위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이행하는 데 있어 전후 일관되게 유지해 온 평화헌법의 정신을 견지하면서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투명하게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외교부는 “미일방위협력지침에 일본의 집단적자위권 행사에 있어 제3국의 주권에 대한 완전한 존중을 명확히 명기한 것을 지적하고자 한다”면서 미일방위협력지침을 거론했다.
외교부는 “지침 개정 과정에서 협의한 바 있듯이 일본이 집단적자위권을 행사함에 있어 한반도 안보 및 우리 국익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우리 측의 요청 또는 동의가 없는 한 용인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북한은 일본 방위안보법 통과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북한 외무성은 2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안전보장관련법은 일본을 돌격대로 내세워 힘으로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지배전략을 실현해보려는 미국과 미국을 등에 업고 해외침략야망을 실현해보려는 일본의 추악한 야합의 산물”이라고 비난했다.
한반도에서의 집단적자위권 행사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드러냈다. 대변인은 “일본이 우리와 교전상태에 있는 미국의 침략적인 군사행동에 공공연히 가담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조선을 침략의 첫 대상으로 삼으려 한다는 데 가장 큰 위험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지난날 조선인민에게 저지른 만고대죄를 패망 후 70년이 되는 오늘까지 청산하지 않은 일본이 또다시 재침의 시퍼런 칼날을 입에 물고 달려드는 것을 절대로 묵과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외무성은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위험한 침략책동들에 대처해 전쟁억제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면서 “일본은 시대착오적인 재침야망에 사로잡혀 전쟁법을 끝끝내 만들어냄으로써 또다시 비참한 전쟁의 참화를 당하게 될 것이며 두고두고 후회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