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강수경 기자] 유럽연합(EU)이 37시간에 달하는 마라톤 회의 끝에 8일(현지시간) 밤 인공지능(AI) 기술 규제 법안에 합의했다. AI와 관련 세계 첫 규제 법안이다.
AP통신에 따르면 유럽의회와 블록 27개 회원국은 생성 AI와 경찰의 얼굴 인식 감시 사용 등 논란이 되는 점에 대한 큰 이견 차에도 인공지능법에 관한 잠정적인 정치적 합의에 서명했다.
티에리 브르통 유럽연합 집행위원은 자정 직전에 트위터에 글을 올리고 “EU는 AI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칙을 설정한 최초의 대륙이 됐다”고 말했다.
합의안에는 AI 투명성을 강화하고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기업에는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시민사회는 이번 합의가 AI 시스템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는데 충분하지 않다고 여겼지만,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기술 산업 로비 그룹인 컴퓨터 및 통신 산업 협회의 유럽 사무소 대표인 다니엘 프리들렌더는 이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협상은 아직 누락된 AI법의 중요한 세부 사항에 대한 중요하고 필요한 기술 작업의 시작을 의미한다”고 해석했다.
EU는 2021년에 처음으로 규정집 초안을 마련했다. 이번 합의안은 아직 내년 초 유럽의회 표결을 남겨두고 있지만, 이는 형식적인 절차일 뿐이라고 유럽의회 협상을 공동 주도하는 이탈리아 국회의원인 브란도 베니페이가 AP 통신에 말했다.
최종 법안은 2025년까지 완전히 발효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AI법은 원래 위험 수준을 기준으로 특정 AI 기능의 위험을 낮은 수준부터 허용할 수 없는 수준까지 완화하기 위해 고안됐다. 그러나 유럽 의원들은 이를 챗GPT 및 구글의 바드챗봇 과 같은 범용 AI 서비스를 뒷받침하는 고급 시스템인 기초 모델로 확장하도록 추진했다. 법안 위반 시 최대 3500만 유로(3800만 달러) 또는 회사 전 세계 매출액의 7%에 해당하는 엄격한 재정적 처벌을 부과할 예정이다.
OpenAI의 챗GPT와 같은 생성적 AI 시스템은 인간과 같은 텍스트, 사진, 노래를 생성할 수 있는 능력으로 사용자를 놀라게 하면서 전 세계의 의식 속으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빠르게 발전하는 기술이 직업, 개인 정보 보호, 저작권 보호, 심지어 인간의 생명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두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주요 7개국(G7)과 같은 글로벌 연합도 AI규제에 대한 자체 논의에 뛰어들었지만 아직 이렇다할 결론을 내리지는 못하고 있다.
이번 협상에서 가장 까다로운 협상 주제가 된 것은 AI 기반 얼굴 인식 감시 시스템이었다.
유럽의회 의원들은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우려해 얼굴 스캐닝 및 기타 원격 생체 인식 시스템의 공개 사용을 완전히 금지하기로 했다. 다만 사법당국이 아동 성적 착취나 테러 공격과 같은 심각한 범죄를 해결하는 데 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