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불만 들끓는 ‘홈네트워크’… 김정호 “정부, 직무유기로 국민에 피해 전가”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닫고 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에 들어가야 할 필수 설비 장비가 빠져있거나 하자가 발생하면서다. 또한 보안이 허술해 상호연동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불거지고 있지만 정부와 제조사는 “문제없다”로 일관하면서 소비자의 피해와 불만만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정호·최인호 의원 주최로 ‘월패드 하자 소송 분쟁으로 본 지능형 홈네트워크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두 의원을 비롯해 발제자로 송태선 전 경상남도 공동주택 품질검수위원과 남우기 한국정보통신기술인협회 회장이 나섰다. 좌장으로는 최금숙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토론자로는 강연주 산업통상자원부 디스플레이가전팀장, 조춘강 국가기술표준원 전기전자정보표준과 연구관, 정우수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네트워크인증팀장 등이 참석했다. 아울러 부산, 대구 등 전국 각지에서 피해를 호소하는 시민들이 참석해 불만을 토로했다. 특히 약 1만 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송파 헬리오시티의 입주자 대표도 동석했다.

지능형 홈네트워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안의 월패드(주택관리용 단말기) 등 설비로 현관문·조명·냉난방·전기·가스·수도 등을 원격제어하는 스마트홈 시대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의 핵심 시설이다. 해당 설비를 도입할 경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치 및 기술기준’에 따라 홈게이트웨이, 단지 서버 등을 필수로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도입한 아파트가 제대로 시공되지 않아 필수 설비가 미설치됐거나 보안이 허술해 상호연동·호환이 제대로 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국적으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필수 장비 미설치 하자 소송이 진행되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KC인증이 전기·전자제품의 안전성 관련한 인증임에도 불구하고 산자부는 KC인증이 지능형 홈네트워크 관련해 제원 성능 특히 상호 호환성, 보안성을 대처할 수 있는 것처럼 공문을 하달했다”며 “더군다나 상호연동성 관련 ‘한국산업표준(KS)인증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니다’라며 그릇된 해석으로 문제해결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직무유기를 하고 기준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한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께 전가됐다”며 “국가는 뭐 하는 거냐. 이게 나라냐”라고 질타했다.

송태선 전 위원은 “KC인증서는 홈네트워크의 중심기기인 홈게이트웨이, 월패드, 단지서버의 제원, 규격, 성능, 상호연동성 등을 인증한 증명서가 아니고 단순히 전기안전성에 대한 정부의 인증에 대한 증명서”라며 “지자체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준공, 사용검사 시 또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공사 미시공, 오시공 하자 소송 시 정부 인증을 증명하는 서류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다.

손 전 위원은 이어 “홈네트워크 중심기기에 대한 기기 인증 관련 기술기준이 없기에 홈네트워크 중심기기는 KS인증을 우선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 정보통신단체표준 등과 같은 단체표준을 따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연주 산자부 디스플레이가전팀장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서비스 및 기술 기준으로 운영하는 산자부·과학기술정통신부·국토교통부는 이 고시가 시행될 때부터 케이스 인증에 제13조 제1항의 기기 인증에 해당한다고 일관되게 적용해 왔다”며 “KC인증은 전기 설비이자 통신 설비인 홈네트워크 기기들이 소비자 사용 중에 감전, 화재, 전파 간섭 등의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소비자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따라야만 하는 기본적인 규정”이라고 말했다.

강 팀장은 이어 “이와 달리 KS와 정보통신단체 표준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법적 의무가 없는 임의 인증”이라며 “홈네트워크 고시에서는 특정 KS 관련된 의무화 규정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따라서 정부는 동 고시에서 KS와 정보통신단체 표준은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는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끝으로 “이 토론회를 공동 대응의 출발점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는 전국적인 연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개별적으로 약진하는 것보다 입주자 공동주택 대표자들이랑 모여서 논리도 대응 논리도 통일하고 행동도 통일하자. 민사소송도 제기하고 행정소송까지 하자”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