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림천·한강 잇는 지하방수로 건설
홍수특보 발령지점 지류·지천 223곳 늘려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극한홍수를 대비해 치수안전 관련 예산을 올해 1.2조원에서 내년 2조원으로 늘리고, 내년부터 신규 댐 10개를 건설한다. 또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대폭 확대한다. 아울러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지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하고,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방수로를 건설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7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제32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수 패러다임 전환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대응하기 위해 제·개정된 ‘하천법’,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그간의 치수 정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홍수 대비체계(패러다임)를 획기적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홍수방어 인프라 획기적 확대에는 먼저 지류·지천 정비를 본격화한다. 유역 면적이 크거나 홍수가 발생할 경우 피해가 큰 지방하천을 ‘국가하천’으로 점진적으로 승격해 2027년까지 국가하천 구간을 기존 3602㎞에서 약 4300㎞까지 확대한다. 이와 함께 지방하천 중 국가하천의 수위 상승에 영향을 받는 구간을 ‘배수영향구간’으로 지정해 환경부가 직접 정비하게 되며, 내년에는 배수영향구간 38곳을 정비한다. 국가하천 정비예산으로는 올해 4510억원에서 내년 6627억원으로 46.9% 늘었다.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홍수 대응을 위해 신규 댐 건설을 통한 물그릇 확대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를 위해 환경부가 지역의 건의와 유역별 치수·이수상황을 검토해 내년부터 필요한 지역에 적정 규모의 신규 댐을 건설하고 저수지 등 기존 댐의 재개발(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10개 댐 기본구상을 실시한다.
극한홍수에 대한 방어 기반시설 구축도 가속화한다. 2028년까지 서울 광화문과 강남역 지역에 대심도 빗물터널을 설치하고, 도림천과 한강을 잇는 지하방수로를 건설해 극한홍수에 대비한다.
홍수방어 기반시설 구축이 완료되기 전 인명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AI)을 활용해 홍수특보 발령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곳으로 대폭 늘리고 대국민 홍수특보 알림 문자에 개인별 스마트폰 위치정보(GPS)를 활용해 본인이 침수우려지역 내에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기능(서비스)도 추가한다. 또 전국 4800여개의 읍면동 중 침수우려가 있는 1654개의 읍면동을 대상으로 극한호우시 도시의 침수범위를 확인할 수 있는 도시침수지도를 조기에 구축한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일상화된 극한호우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현 시점에서 국가 치수정책의 체계(패러다임)를 전면적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환경부는 하천 정비, 댐 건설 등 홍수취약지역의 주민안전을 위한 사업을 적기에 이행하고, 내년 홍수기부터는 국민이 쉽고 빠르게 파악할 수 있는 수준으로 홍수특보를 개선하는 등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