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위 법안소위서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 통과
자본금 5조→10조, 한도 70→90배… 가입 중단 막는다
한국형 ‘화이트존’ 위한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법도
분상제아파트 적용 ‘실거주의무 폐지’ 다음 법안소위로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 한도를 늘리고, 자본을 확충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전세 보증보험 가입 중단 사태를 예방하기 위함이다.
또 한국형 ‘화이트존’ 개발을 위한 공간혁신구역 도입법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부여되는 ‘실거주 의무 폐지’는 논의되지 않았다.
7일 국회 및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국토위 법안소위는 지난 6일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HUG의 법정자본금을 현행 5조원에서 10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현재 보증 한도를 자기자본의 70배에서 90배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보증 한도 90배 상향은 오는 2027년 3월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이후 국토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오는 2024년 3월 예상되는 보증 가입 중단 사태는 해소될 전망이다.
현행법상 HUG는 전년도 자본금의 70배까지 보증할 수 있다. 지난해 말 기준 HUG의 자본금은 6조 4362억원이다. 약 450조원까지 보증을 설 수 있는 셈이다.
문제는 고금리 등의 여파로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는 점이다. 이 과정에서 전세사고가 발생하면 HUG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금을 먼저 돌려준다. HUG는 올해 1~10세입자에게 내어준 돈은 2조 7192억원이고, 올해 손실은 3조원대에 달할 전망이다.
손실이 조원 단위를 넘어서면서 자본금을 갉아먹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보험업 국제회계 기준인 IFRS17 적용으로 회계상 자본금이 줄어들면 올해 말 기준 HUG 자본금은 1조 746억원으로 급감할 수 있다.
만약 회계 결산을 공시하는 내년 3월 보증 배수가 70배를 넘기면 전세 보증보험 가입이 중단될 수 있다.
HUG는 전세사고 발생 시 전세금을 대위변제한 후 집주인에게 청구하지만 회수까지는 통상 3년 이상 걸린다. 이 때문에 향후 3년간 자본금이 신규 보증을 발급하기에 부족하다는 우려가 제기돼왔다.
정부는 HUG의 자본금 확충을 위해 내년에 1조원 추가 출자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국토위 법안소위에선 용도·건폐율·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는 ‘공간혁신구역’ 3종 도입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도 통과됐다.
공간혁신구역이란 토지·건축의 용도 제한을 두지 않고, 용적률·건폐율도 지자체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곳으로, 소위 한국형 ‘화이트존’으로 불린다. 화이트존이란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에 적용된 개발 방식이다. 싱가포르는 노후 항만 배후 지역을 주거·관광·국제업 등 다양한 시설이 고밀도로 개발된 복합단지로 탈바꿈시켰다.
정부는 공간혁신구역을 통해 용산 철도정비창 부지 등 도심 내 유휴부지 개발사업이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
공간혁신구역 외 ‘복합용도구역’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등도 있다. 복합용도구역은 주거지역에 상업시설을 설치하는 등 기존 용도지역에 다른 기능을 복합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구역이다.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은 터미널, 철도역 등 기반 시설의 복합개발을 위한 용도·밀도 규제를 완화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이날 법안소위에서 거론되지 못했다. 정부는 올해 1월 부동산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실거주 의무 폐지’를 꺼냈지만 2월 법안 발의 후 10개월째 여야 의견 대립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선 입주자에게 최대 5년 이내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해당 주택에 거주하도록 실거주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만약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지 않는다면 전매제한이 풀려도 거주 의무 기간을 채워야 전매가 가능하다.
국토위는 이달 중 한 차례 더 법안소위를 열어 실거주 의무 폐지 법안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