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호 복지이슈 포커스 발간
폭력 경험 직무에 영향 미침
심리적 지원 제도 가장 취약
종사자들 의견 낼 제도 필요
[천지일보 경기=최유성 기자] 경기복지재단이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과 안전 실태를 분석하여 인권․안전 보호의 필요성을 담은 복지이슈 포커스 제22호를 발간했다.
최근 여러 근로환경에서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이 보호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면서 노동자의 인권․안전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사회복지 현장 또한 마찬가지여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이용자에 의한 폭력으로 노동자의 인권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사회복지종사자가 제공하는 복지서비스는 이용자를 대면하는 휴먼서비스로 서비스 실천 과정에서 이용자의 언어적․정서적․신체적 폭력에 노출되기 쉬운 특성이 있고, 또한 사회복지시설 내 종교 행위 강요 및 후원 강요, 과중한 업무 부담 등으로 인권침해와 안전이 취약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보호 방안이 필요하다.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안전 보호에 대한 현황은 여러 통계자료를 통해 그 실태를 살펴볼 수 있었다. 2020년 사회복지종사자 근로 여건 실태조사에 따르면, 인권을 보장받지 못하는 권리로 표현의 자유(48.6%)가 가장 높았고, 동등한 노동에 동등한 보수(39.8%), 공정하고 유리한 노동조건 확보(36.8%), 휴식과 여가(35.0%), 노동시간 합리적 제안(31.3%)과 자유 및 신체안전(26.9%)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폭력 경험 실태조사(2021)에서는 사회복지 현장은 이용자에 의한 폭력이 만연한 상황이었는데, 최근 5년간 폭력 경험이 70.7%에 달했고 최근 1년간 폭력 경험도 63.4%로 나타났다. 폭력유형별 경험은 언어폭력(56.6%), 정서적 폭력(42.8%), 신체적 폭력(34.8%) 순이었다.
2022년 사회복지사 통계연감(2022)에서는 폭력 경험 이후 소속기관이 취한 폭력대처 방법은 ‘아무런 대응이나 사후 조치가 없었다’가 61.9%로 높게 나타났다. 이뿐만 아니라 종사자들은 이용자의 하소연이나 무리한 요구 등을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감정노동에 따른 심각한 소진(평균 3.64점/5점 만점)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렇게 인권과 안전이 취약한 상황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방안은 미흡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사자들은 인권 보호와 차별 해소에 가장 필요한 과제로 고충처리제도의 적극 활용, 종사자들이 목소리를 내고 표현할 수 있는 문제해결 소통 기구, 폭력 대응과 정신건강 지원을 위한 조직적 대응을 요구했다.
원미정 대표이사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인권과 안전 보호를 고려한 정책이 일부 시행되고 있으나 관련 제도의 미약으로 인해 실질적 실천에 어려움이 있다”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관련 조례의 개정과 구제제도 활성화 및 종사자 정신건강 심리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