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사범 셋 중 하나 10~20대
특수본 “엄정히 대응한 결과”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올해 수사당국에 적발된 마약사범이 2만명을 넘기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 중 10~20대 마약사범은 7754명으로 3명 중 1명이었다.
6일 검찰청,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3차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특수본) 회의를 개최하고 마약범죄 동향과 수사계획 등에 대해 논의했다.
특수본이 올해 1∼10월 마약사범을 단속한 결과, 작년 같은 기간 단속한 1만 5182명에 비해 47.5% 증가한 2만 2393명을 검거했다. 특히 10대 1174명, 20대 6580명을 합쳐 10~20대 마약사범이 34.6％를 차지했으며 전년 동기(5041명) 대비 53.8% 늘어났다.
특수본은 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을 통한 온라인 거래가 활성화되면서 젊은층의 마약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올해는 밀수·밀매·밀조 등 공급 사범에 대한 단속이 활발히 이뤄졌다. 전년 동기 3991명과 비교해 82.9％ 늘어난 7301명이 덜미를 잡혔다.
특수본은 “올해 마약사범 수가 급증한 것은 특수본 산하 각 수사기관이 마약범죄에 대해 엄정 대응한 결과”라며 “검찰과 경찰, 세관, 국정원 등이 상호 협력해 마약 밀수·유통 사범을 다수 적발했고 마약류도 대량 압수해 유통을 차단했다”고 말했다.
또한 특수본은 이번 제3차 회의에서 페티딘‧펜타닐 등 최근 논란이 된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를 철저히 적벌해 엄단하기로 결의했다.
특수본은 “공급사범은 원칙적 구속수사를 하겠다”며 “타인 명의 처방, 의료인의 과잉·과다 처방 등 불법 유통 원인 행위를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처방병원 등 의료인에 대해서도 “초범이라도 사안이 무거우면 구속 수사하겠다”며 엄단할 뜻을 밝혔다.
식약처는 마약류오남용감시단을 운영하면서 경찰, 지자체 등과 함께 의료용 마약류를 셀프처방하거나, 환자에게 과다처방한 의료인 및 의료기관을 매월 합동단속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수본은 산하 지역별 마약 수사 실무협의체를 강화하고 해외 도피 마약사범의 강제송환을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 서울시는 최근 급증하는 유흥시설 마약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마약범죄가 발생한 유흥시설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을 위한 유흥시설 합동점검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대검·경찰청·서울시는 이날 클럽·유흥주점 내 마약류 범죄에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한편 정부는 급증하는 마약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 4월 특수본을 설치했다. 대검과 경찰청, 관세청, 해양경찰청, 국방부, 국정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