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생부터 출생아 급감 탓
올해 입학한 초등생보다 5만명↓
2020년생 30만명 선 붕괴 유력
교육부, 저출산 정규 담당 부재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저출산의 영향으로 2017년생인 내년 초등학교 1학년 학생수가 처음으로 40만명 아래로 떨어질 전망이다.
저출산 문제가 갈수록 심각한 만큼 30만명 선을 사수하지 못하는 것도 시간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저출산 담당국을 개설하지 않고 1년짜리 임시조직에 관련 업무를 맡기면서 미흡한 대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3일 교육계에 따르면 이달 내년도 초등학교 취학 통지서 발송과 예비 소집이 시작된다. 행정안전부가 주민등록 인구를 바탕으로 취학 연령대 아동 명부를 추리면 각 지역 행정복지센터가 내달 20일까지 등기 우편과 인편 등으로 보호자에게 취학 통지서를 보낸다.
행안부 통계와 교육계 등의 전망을 종합해 2017년생 취학 연령대 아동 명부를 추리면 내년 취학 아동의 수는 40만명대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16년생이 입학한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40만 1752명으로 40만명을 겨우 넘겼다. 그러나 내년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17년생부터 출산율이 급감하며 출생아 수가 뚝 떨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6년 40만 6243명이던 출생아 수는 2017년 35만 7771명으로 5만명 가까이 줄었다.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은 1.172명에서 1.052명으로 하락, 1명대를 턱걸이했다.
물론 초등학교 1학년생의 수가 입학 대상 출생년도의 출생아 숫자와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출생아 수 외에 사망자 수, 조기 입학생, 과령 아동 입학생, 해당 연령대 내국인 출국자와 함께 국내 거주 중인 외국인까지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출생아 외 변수의 영향력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올해 초등학교 1학년생의 경우 2016년 출생아 수와 5천명 차이가 났다. 2022년 초등학교 1학년생은 43만 1222명으로, 2015년 출생아 수(43만 8420명)와 비슷한 수준이다. 문제는 저출산에 더 속도가 붙은 만큼 30만명 선을 사수하지 못하는 것도 시간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 안팎에선 앞으로 초등학교 입학생 규모가 더 빠르게 줄어들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저출산은 상당 기간 지속된 문제지만 2017년 이후 더 심각해지며 이듬해인 2018년 합계 출산율이 0명대로 곤두박질쳤다.
2020년 출생아 수는 27만 2337명으로, 이들이 입학하는 2027년에는 30만명대 밑으로 추락할 가능성이 크다. 2020년생이 초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7년에는 지금보다 10만명 이상 입학생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한다.
빠른 속도의 학생 수 감소는 소규모 학교 통폐합을 가속해 도서·산간 지역 학생의 수업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고, 대학 경쟁력 하락으로도 번질 가능성이 크다. 앞서 통계청은 지난달 29일 3분기 합계 출산율이 0.7명으로 1년 전보다 0.1명 줄었다고 발표했다.
지난달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저출산 등 사회 문제를 조정하기 위한 국(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다음달 시행되는 교육부 조직개편에서는 그보다 한단계 낮은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과장급 한시 자율조직으로 신설했다.
교육부가 저출산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지만 국이 아닌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사회정책분석담당관’을 과장급 한시 자율조직으로 신설하는 데 그치면서 대처가 미흡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규제 개혁 완성, 교권 침해 등의 문제로 학교 구성원에 대한 심리 지원 등 현안을 담당할 조직의 필요성을 더 크게 판단한 결과”라며 “저출산 관련 조직을 향후 정규 조직으로 둘지 여부는 운영 성과를 보면서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