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 일방통보식 소통부재 행정 지적
노동계 비판 무릅쓰고 예산삭감안 고수 질타
사회적임금 보전 협약한 정책마저 후퇴 조짐

광주광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 5).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천지일보 2023.11.30.
광주광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 5). (제공: 광주광역시의회) ⓒ천지일보 2023.11.30.

[천지일보 광주=이미애 기자] 광주시가 긴축재정을 이유로 노동분야의 협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거나 후퇴하는 등 노동계의 비판을 무릅쓰고 작심 후진하는 예산삭감안을 고수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광주광역시의회 박수기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산구 5)은 30일, 산업건설위원회 2024년 본예산 심의에서 광주노동센터를 비롯해 비정규직노동센터, 청소년노동인권센터에 대한 민간위탁지원 예산과 업무조정안을 두고 노동계와의 협약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광주시의 일방통보식 소통부재 행정을 질타했다.

이어 “GGM 광주형 일자리를 추진하면서 ‘사회적임금’ 보전을 협약한 정책들마저 후퇴 조짐을 보이는 것은 광주시 정책의 신뢰를 근본부터 허무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박수기 의원은 “감정노동자, 플랫폼노동자, 청소년노동자와 같이 미흡한 실정법과 제도의 사각지대에서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 노동자의 권익을 지켜왔던 기관이 긴축예산 국면이라는 이유로 가장 먼저 희생 대상이 되는 상황이 과연 정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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