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정부 ‘건전재정’ 기조 맞출 것” 삭감 예고
민주당 “경제위기 극복” 경기도 확장재정 강행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이 29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경기도·경기도교육청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시작한 가운데 현미경 검증을 예고했다.
김정호 대표의원을 비롯한 대표단과 국민의힘 소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이날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래세대가 떠안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세수 부족에 시달리는 경기도 재정을 대폭 개선함으로써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발맞출 것”이라고 밝혔다.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 따라 경기도 사업에 대한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긴축이 아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선순환 예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부터 내달 14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넘어온 도·경기도교육청합쳐 58조원 규모의 내년도 본예산을 심의한다. 올해는 심의 기간이 예년보다 이틀 늘어 일부 상임위원회에서는 예산안 심의가 진행 중이다.
가장 주목받는 예산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 ‘기회소득’이다. 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은 원안 통과됐지만, 장애인 기회소득은 절차상 문제로 100억원 중 30억원이 삭감됐다.
또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예산은 내년 시행 예정인 ‘The경기패스’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는 이유로 556억원 중 223억이 삭감된 상태로 예결특위에 넘어왔다.
다만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의는 예비심사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변동될 가능성도 있다.
대표단은 “정부는 2024년 대규모 세수 결손을 예상해 ‘건전 재정’ 기조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경기도는 어려운 재정여건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히려 도민과 미래세대에 짐을 세우는 ‘확장재정’을 강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경기도의 예산 편성을 ‘불량 편성’이라고 평가하면서 과다 증액 사업, 사전 절차 미이행 사업, 절차 무시 신규사업, 원칙 없는 공약사업, 재정평가제도 결과 미반영 사업, 생색내기 신규사업, 방대한 출연금 등에 대한 대규모 삭감을 예고했다.
구체적으로는 ‘사회혁신 공간조성(28억원)’ ‘기후행동 기회소득(36억원)’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1068억원)’ 등이다. 경기도교육청 예산에 대해서는 불요불급 예산, 집행률 저조 및 이월액 과다 예산 등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영아 이유식 비용 지원 ▲자격증 패키지 사업 비용 ▲고등학교 2학년 수학여행비 지원 ▲특수목적고의 과학고 전환 또는 추가 설립 등을 제안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기도의 ‘확장재정’을 강행했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도민이 어려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선순환 예산심사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2024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2005년 이후 최저인 2.8%의 증가율에 그쳤다”면서 “경기도가 지난해보다 6.9% 증가한 36조 134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 것은 충분하지 못하지만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혹독한 겨울을 버티는 도민을 위해 공공에서부터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입해 서민과 자영업자, 취약계층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적극적인 재정투입이 지역경제 곳곳에서 선순환될 수 있도록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또 “절차 등 미흡한 점이 있는 예산이 있는지 면밀하고 꼼꼼하게 검토하되, 도민에게 꼭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도는 올해 본예산(33조 8104억원) 대비 6.9%(2조 3241억원) 늘어난 36조 1345억원 규모의 2024년도 본예산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교육청은 올해 예산(22조 3345억원) 대비 3406억원 감소한 21조 9939억원 규모 본예산을 편성했다.
2024년도 경기도·도교육청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달 15일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