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 ‘재검토’ 결정

[천지일보 경기=김서정 기자] 경기도가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에서 ‘재검토’ 결정을 내리고 시민들과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

23일 경기도는 경기도청 북부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양시가 지난 10월에 이어 두 번째로 의뢰한 청사 이전사업 투자심사와 관련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재검토 내용으로는 ▲시 재정여건 및 계획변경 필요성에 대한 구체적 방안 마련 ▲충분한 의견전달과 주민설득 등 숙의 과정 필요 ▲고양시의회와 충분한 사전협의를 통한 기존 신청사의 조속한 종결 등 사전절차 이행 등이다.

고양시 청사 이전사업은 덕양구 주교동에 있는 현(現) 청사에서 일산동구 백석동 신축빌딩으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 신청사 부지 그린벨트 해제와 토지 보상을 위한 지장물조사, 국제디자인 공모가 진행된 상황이다.

민선8기 출범과 함께 시는 ‘재정적 절감’이라는 이유로 올해 1월 청사 이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기존청사 건립에 찬성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로 주민감사 청구 및 경기도 주민감사가 이뤄지게 됐다.

이에 고양시는 경기도의 주민감사 결과에 불복하며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이로 인해 찬반 양측의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으며 현재까지도 주민소송 등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윤성진 경기도 균형발전기획실장은 “고양시가 투자심사위원들이 제시한 의견에 대한 사항을 충분히 검토해 공감과 소통을 바탕으로 추진하길 바란다”면서 “지방자치단체 청사는 일반 투자사업과는 달리 다양한 시민들의 공감과 소통 그리고 시의회와의 충분한 협의와 동의를 통해 추진해야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현행제도는 공공투자사업에 대한 무분별한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시·군·구에서 총사업비 20억원 이상 투입되는 청사 신축사업을 하려면 예산편성 전에 사업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점검하는 투자심사를 의뢰하고 통과절차를 밟아야 한다. 경기도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투자심사를 하고 있다.

고양시는 지난 8월 경기도에 청사 이전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타당성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반려됐다. 이에 고양시는 지난달 타당성 조사를 마친 뒤 투자심사를 재의뢰했으나 경기도는 ‘재검토’라는 결정을 내렸다. 경기도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법률자문을 거쳐 지난 16일에는 1차 자문회의를, 23일 제2투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이 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고양시는 앞으로 재검토 사유가 충분히 보완될 경우 다시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한편 고양시는 당초 사업비 213억원, 설계비 107억원을 포함해 모두 2120억원을 투입해 2025년 준공을 목표로 덕양구 주교동 7만3000㎡에 건축 총면적 7만3946㎡ 규모의 신청사를 짓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