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복지위기가구 지원책
빅데이터로 ‘취약계층’ 발굴
‘취약가구 8만명’ 집중 점검
어린이집 도시가스 요금 감면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겨울철 위기가구 발굴을 강화하기 위해 위기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으로 확대 적용한다. 먼저 복지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약 30만명의 위기 상황을 점검한다.
특히 수도와 가스요금 체납 등 11월 신규로 확보한 추가 정보를 활용해 생활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노인, 장애인 등 취약가구 8만명을 집중 점검한다. 또 어린이집을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시설로 지정하는 등 사회복지지설 난방비 지원도 확대한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2024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 대책 수립’ 방안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올해는 원유 등 에너지 가격 상승과 고물가·고금리 상황에서 맞는 동절기인 만큼 정부는 보다 선제적으로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빅데이터 기반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통해 단전·단수 등 위기징후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기존 39종에서 44종을 확대 적용하고, 위기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은 30만명의 정보를 지자체 등에 안내해 위기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수도와 가스요금 체납 등 11월 신규로 확보한 추가 정보를 활용해 겨울철에 어려움이 큰 생활요금 체납 가구와 독거 어르신, 장애인 등 취약가구 8만명을 대상으로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집중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시스템으로 확인되지 않는 취약계층의 경우 지역 주민과 통·이장, 생활업종 종사자 등으로 구성된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활용해 공공지원과 민간 자원을 연계한다.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사회복지시설 난방비를 확대한다. 경로당 6만 8000개소에 난방비를 전년 대비 월 3만원 인상된 월 40만원 지원한다.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 8000개소에 난방비를 시설 종류와 규모에 따라 월 3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추가 지원한다. 어린이가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어린이집 2만 9000개소에 도시가스 요금을 오는 12월부터 신규로 감면한다.
아울러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겨울철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2월까지 한파 기간 한랭 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다. 독거노인, 장애인 등을 방문해 혈압·혈당을 확인하고 한랭 환자 발생 현황을 파악할 계획이다. 특히 독거노인과 차상위 계층을 위해 내년 12월까지 문풍지, 난방 텐트, 이불 등을 제공하는 등 취약계층 한파 대응 용품 지원 정책도 실시한다.
취약가구에 직접 지원하는 난방비는 지난해 수준으로 지급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 중 노인, 영유아 등 추위 민감계층에게 에너지바우처를 전년 대비 2배(기존 지원 금액 15만 2000원) 오른 평균 30만 4000원 지급하며 가스·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취약계층에게 최대 59만 2000원까지 요금을 감면한다. 등유바우처는 64만 1000원, 연탄쿠폰은 54만 6000원까지 지원한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제도가 확대되면서 취약계층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준이 되는 기준 중위소득을 내년에 역대 최대 수준인 4인 가족 기준 6.09% 인상해 복지사업 대상을 확대한다.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중위소득의 30%에서 32%로 확대돼 생계급여 최대지급액이 13.16% 인상된다. 4인가구의 생계급여 지급액은 올해 162만 3000원에서 내년에 183만 4000원으로 21만 1000원 오른다. 주거급여 대상자도 기준중위소득의 47%에서 48%로 확대되고, 교육급여도 11.1% 인상해 최저교육비 100% 수준으로 지원한다. 지원액은 초등학생 46만 1000원, 중학생 65만 4000원, 고등학생 72만 7000원이다. 또한 돌봄 필요 중장년 등 돌봄 취약 계층에게 긴급돌봄과 일상 돌봄을 연계해 돌봄 공백을 해소한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촘촘한 위기가구 발굴과 두터운 민생지원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따뜻한 겨울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현장에서 취약계층의 목소리를 듣고 적극 반영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