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이우혁·최혜인 기자]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을 동결하기로 했다. 문재인 정부의 ‘공시가 현실화 로드맵’을 사실상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2024년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과거 정부에서 채택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고 국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이에 따라 내년 부동산 보유세는 시세 변동 폭만 반영하게 된다.
공시가격은 정부가 조사·산정해 공시하는 가격으로 재산세·종합부동산세·건강보험료 등을 부과하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는지 보여주는 현실화율은 공시가격 산정의 중요 지표 중 하나다.
김오진 차관은 “지난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집값 급등과 가파른 현실화율 인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2021년과 2022년 모두 단기간에 공시가격이 급등했다”면서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국민의 부동산 보유 부담도 크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고가주택과 토지에 빠르게 시세를 반영함으로써 주택가격에 따라 현실화율 편차가 커지고, 주택과 토지의 현실화율 격차도 증가하는 구조적 문제로 이어졌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부동산 공시가격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높이면서도 국민들의 기대 수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발표에 따라 2020년 수준의 수치를 적용하면 내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평균 69.0%, 단독주택은 53.6%, 토지는 65.5%가 된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지난 2020년 11월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재편하는 작업을 추진해왔다. 이번에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로드맵 시행 전인 2020년 수준(아파트 69.0%) 2년 연속 시세 반영률을 고정하기로 하면서 이전 정부의 계획을 폐기하는 수순을 밟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김 차관은 “공시 제도가 공정과 상식에 기반해 운영되기 위해서는 현실화 계획에 대한 근본적 검토와 종합적 처방이 필요하다”며 “국민 눈높이에서 현실화 계획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초부터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내년 하반기까지 근본적 개편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적으로 내년 공시가격은 올해 말 부동산 시세를 반영해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