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경기=최유성 기자] 경기복지재단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주제로 ‘복지이슈 포커스’ 제21호를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장애인 개인 예산제는 개인의 욕구에 기초한 서비스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예산을 할당해 일정액 내에서 본인이 필요한 서비스를 직접 구매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우선 적용이 가능한 영역으로 성인 발달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 등 장애인 대상 사회서비스에 주목하고 모의 적용 및 시범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활동 지원 급여 이용 절차와 비교해 급여량 평가와 계획심의, 성과의 평가 등 지자체의 역할이 늘어나는 전달체계의 변화 등 고려하여 대비할 사항들이 존재한다.
이와 관련해 장애인복지 현장에서는 서비스 총량이 충분하지 않은 현실에서 급여 일부를 할애하여 개인이 설계한 서비스를 받도록 한다는 것은 실효성이 부족한 아이디어에 불과하다고 우려하면서 장애인 대상 서비스 총량의 확대가 우선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 개인이 서비스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 내 갖추어진 인프라가 구축돼 있어야 하는데 중증 성인 발달장애인을 위한 인력확보 등의 급선무가 해결돼야 한다는 의견이다.
아울러 개인 예산제 운영 방식이 시각장애인 등 소수 장애인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 문제를 제기한다. 서비스양에서도 소수 장애인과 중증장애인을 위한 유형별 서비스 개발을 진행하여 장애 유형별 서비스 공급의 불균형을 예방해야 한다.
이번 포커스는 정책제언을 통해 현재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원 방식과 이용자 지원 방식에서 개인 예산제로 전환할 수 있는 전달체계에 대한 진단을 제안했다. 즉, 욕구 및 급여량 평가, 계획수립과 심의, 이용 모형에 따른 관리, 성과에 대한 평가 등 각 단계를 수행하는 지자체, 공공기관 등을 조율하는 체계적 관리 방안을 요구했다.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서비스에 대한 품질 보증 및 개선을 위한 광역 단위의 품질관리 체계를 마련해 안정적인 서비스 질 유지와 향상을 도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복지재단은 복지이슈 포커스(FOCUS)를 지난 2월 8일 첫 호 발간 이후 격주로 총 23회 발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