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일본정부가 한국 반도체사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발생한 소재공급(플루오린폴리이미드, 리지스트, 에칭가스 등) 중단으로 인하여 국내 반도체사업을 주도하고 국가경제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삼성전자와 에스케이 하이닉스는 일시적인 불이익을 감수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따라 2019년 11월 22일 충남 천안에 소재한 멕코리아 실리콘 웨이퍼 2공장 준공식에 참석한 문재인 대통령이 축하연설 도중에 소부장 산업에 대한 언급을 한 것이 소부장의 출발점이다.
그리고 2019년 말 정부 주도로 수재부품장비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 특별조치법이 정식 시행령으로 공표된다.
한국정부도 일본의 공급권을 벗어나자는 극일의 의미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하였다.
따라서 화학소재인 불산에 대한 국산화를 추진하고, 삼성전자 반도체부문 1차 공급업체인 솔브레인과 이엔에프테크놀러지는 공장을 긴급하게 건축하고 핵심소재인 불산을 빠른 시일 내로 국산화에 성공하면서 일본의 의존도를 2018년 41.9%에서 2022년 7.7%로 획기적으로 낮추게 된다.
그리고 포토레지스터 소재도 동진세미캠과 삼성전자가 국산화를 하면서 안정적인 공급을 할 수가 있게 되었다.
부품 분야도 국산화에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면서 일본(교세라, 무라다, 티디케이 등)에서 직수입하는 부품 의존도를 크게 개선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하지만 고가의 국산장비화는 느리게 진행 중이다.
수백만불 이상의 장비에 대한 국산화는 아직도 숙제거리로서 정부나 산업체나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한국정부도 장비국산화에 관심을 갖고 산학연의 의견을 적극 수용하고, 일관된 정책시행(정부예산 지원확대, 개발인력 파견지원 등)이 뒷받침 되어야 국산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장비는 기계, 금속, 화학, 전기전자기술이 융합되어진 기술이 원만하게 추진되어야 개발이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이다.
정부도 네델란드의 세계 1위 노광장비회사인 ASMLl사와 어떤 방법이든 협력관계를 이끌어 내는 정책을 수립하고, 한국 내 합작회사를 설립, 국내회사들도 네델란드회사의 기술을 잘 벤치마킹하면서 이를 카피하고 네델란드의 특허를 피한 장비개발에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다.
하지만 극일하자고 추진 중인 소부장의 일본수입 비중은 여전히 높아서 2022년 기준 일본산이 15.8%로 금액은 3394억2 955억불에 이른다.
데이터를 살펴보면 대일 무역적자폭이 2019년 186억 9000만불에서 2022년에는 249억 3000만불로 한국은 여전히 일본의존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소부장에 대한 일본의존율이 조금은 줄어들었지만 전자부품 수입비중은 오히려 더 늘어서 2018년 9.6%에서 2022년 11.8%로 증가한 것이 큰 요인으로 볼 수가 있다.
금액으로 비교해도 96억 1110만불로 큰 비중을 차지한다.
대한민국 정부도 이를 직시하고 국가주력산업의 하나인 반도체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글로벌 산업화에 신속 대응하고 핵심부품(소재, 부품, 장비)의 자립화 기반구축 및 글로벌을 향해 발 벗고 뛰어가는 산업체를 잘 선정하고,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로, 기업체의 부족한 기술력을 국가 연구원에 근무하는 우수 기술인력의 지원을 받아서, 전문용어로 표현하면 소부장산업의 단점인 아킬레스건를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한국정부도 이왕에 소부장 산업에 대한 활성화를 위해 소부장 강소기업 100대 품목을 선정하고 이를 육성키 위해 정부예산을 2019년 1조 1000억원, 2020년 2조 1000억원, 2021년 2조 6000억원, 2022년 2조 5000억원으로 책정하고 국산화 추진을 하였다.
이런 정책은 결국 일본의 수출규제 대응을 넘어 세계 가치사슬(GVC, Global Value Chain)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키 위한 전력적인 정책이다.
그리고 선정된 소부장 강소기업들에게는 5년간 기술혁신 단계별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패키지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선정된 기업에는 총 6,024억원이 지원될 것이며, 연구개발비 1,150억원, 융자보증 4,278억원, 투자 524억원, 기타 고급인력지원비 72억이 지원을 약속한다.
속담에 의거하면 위기는 역으로 기회로 볼 수가 있다.
2019년 발생한 소부장 일본규제를 벗어날 수 있는 전략적인 정책 추진을 위해서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정책과 정부출연 연구원들의 연구개발비 확대, 중소 중견기업은 물론이고 고급인력을 확보하고 있는 대기업 연구원들의 유기적이고 조직적인 협력과 주기적인 기술교류 등의 전력적인 추진을 한다면 한국 소부장 산업의 미래는 훨씬 전망이 좋아 질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요즘 부각되는 친환경, 스마트화 기술, 디지털기술 등 4차 산업의 주도권을 쥐는 핵심기술은 소부장 산업이 좌우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국정부는 늦었지만 소부장 의뜸기업 22개 회사를 세계최고 수준의 기업으로 육성키 위해 적극적인 개발자금 투입지원 등으로 기술개발-사업화-글로벌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분야별 지원도 반도체디스플레이 7개사, 기계금속 7개사, 전기전자 4개사, 자동차 3개사, 화학 1개사로 특화 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정부가 발표한 소부장 2.0전략 추진은 일본의존율을 낮추는 주요 요인으로 평가된다.
일본에서 벗어나기 위해 추가로 선정한 소부장 238개 품목의 수입다변화 확대는 중국 90개사, 미국유럽 91개사, 인도대만 등 아시아회사 57개로서 이런 강력한 정부주도 정책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2024년 연구개발비를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한 윤석열 정부도 이런 환경을 직시한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과학기술 예산비용을 확대시키고 국회의 원만한 동의를 받아서 추진해 나가야 한다.
끝으로 소부장에 대한 집중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우수인력을 확보하고 대덕연구단지에 정부주도의 ‘소부장연구소’ 설립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