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 증원 폭, 최대 4천명 육박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두 차례나 연기됐던 의대 입학 정원에 대한 각 대학의 수요 조사 결과 발표가 오늘(21일) 이뤄진다.
보건복지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 주재로 의대 입학 정원 수요 조사 결과 브리핑을 연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일까지 2주간 의대가 있는 전국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2025~2030년 입시의 의대 희망 증원 규모에 대한 수요 조사를 진행한 바 있다.
대학들의 희망 증원 폭은 2025학년도 입시의 경우 2천명대 초반∼최대 2700명대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30년도는 최대 4천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 정원은 2006년 이후 3058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날 발표되는 규모는 의대들의 희망 사항이다. 실제 증원 규모는 정부의 의학교육점검반 실사 등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의대 정원을 1천명 안팎으로 증원할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대학들의 수요가 예상보다 크게 나타나면서 증원 추진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를 중심으로 뭉쳐 의대 정원 확충을 반대해온 의사단체들은 앞으로도 당분간 반대 입장을 적극적으로 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의사들의 77%가 의대 증원을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지난 6일 영등포구 서울시의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정원 확대와 관련해 지난달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7972명이 조사에 참여한 가운데 직역별로 교수가 2935명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개원의가 2303명, 봉직의 1715명, 전공의(인턴·레지던트) 848명, 기타 은퇴 의사나 학생이 171명 등 순이었다.
설문 응답자 77%(6125명)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한다’고 응답했다. 이들은 정부와 의료계가 합의한 수가 인상, 소송 부담 해소 등 필수의료 대책 등이 선결된 이후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는 조건을 달았음에도 의대 정원을 늘려서는 안된다고 했다.
반대 여론은 인턴·레지던트와 같이 젊은 의사들에서 많이 나타났고 상대적으로 개원의와 교수에서 낮게 나왔다. 인턴·레지던트 92%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으며 봉직의는 84%, 개원의는 75%, 교수 70%가 반대 의견을 냈다.
이들이 의대 증원을 반대하는 이유(복수 응답)로는 ▲의대 정원 확대는 필수 의료의 해결책이 안 된다(95%) ▲의사 과잉 공급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및 국민 건강 피해(56%) ▲이공계 학생 이탈로 인한 과학·산업계 위축에 대한 우려(48%) 등이었다.
반면 의대 정원 확대를 조건부 찬성한 의사 23%(1847명)들에게 ‘의대 정원을 얼마나 늘리는 게 좋겠느냐’는 질문에는 100~300명이 35%로 가장 많았고, 300~500명 이하 31%, 100명 이하 12%, 500~1000명 11%, 1000명 이상이 8%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