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 정부 책임”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금강산 관광 개시 25주년을 앞두고 금강산 투자기업들이 정부에 보상을 거듭 촉구했다.
금강산기업협회와 금강산투자기업협회는 17일 정부서울청사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보상 특별법을 제정해 손실 보전, 투자금 전액 지급, 대출금과 이자 탕감을 해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이어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등을 이유로 통치권 차원에서 모든 남북경협을 중단시켰다”며 “법이 미비해서 보상이 어렵다면 그것은 정부의 준비 부족이고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허가하고 정부가 중단시켰으니 정부가 청산하라는 요구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금강산 기업 피해보상 특별법 요구에 대해“ 정부로서는 기업인들의 어려움을 안타깝게 생각하며, 기업인들과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해 나갈 예정”이라면서도 “국회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인 만큼 향후 입법사항을 지켜보겠다”고만 답했다.
금강산 관광은 지난 1998년 11월 18일 동해항에서 금강호 출항으로 문을 열었다. 그러나 2008년 7월 11일 남측 관광객 박왕자씨 피격 사망 사건으로 이튿날 중단됐다. 당시 북한은 박씨가 군사 경계 지역을 침범했다고 주장했다.
남측 관광객의 피격 사건을 계기로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자 북한은 2010년 남측 자산에 대한 몰수·동결 조치를 내렸다. 2011년 4월에는 현대그룹이 가지고 있는 독점 사업권도 취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남측 자산 문제는 2019년 10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금강산 관광지구 내에 남측 시설물 폐기를 지시하면서 다시 불거진 바 있다. 실제로 철거 등이 집행되고 있는 장면이 위성사진을 통해 전해진 바도 있다.
실제로 철거가 단행됐다면 북한의 보상을 이론적으로는 받을 수 있다.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후속 조치로 체결된 '투자보장에 관한 합의서'에는 남북 간 보상문제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다.
다만 이 같은 법과 규정을 실제 적용할 수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남북이 강대강 대치 속 남북이 단절돼 있는 상황이라 실질적인 보상 협의에 나서기는커녕 국지전이 발발하지나 않을지 걱정해야 할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