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9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김해·양산지원청 현지 감사
손덕상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용역 구매 실적 저조해”
허용복 “과밀학급 해소·웅상 생존수영 교육장 마련 절실”
정수만 “현장실습 안전사고 발생 등 특성화고 운영 전반 살펴야”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제409회 정례회 기간 중 9일 김해교육지원청에서 김해와 양산 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장애인표준사업장 물품·용역 구매 실적, 학교급식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양산지역 과밀학급 해소·생존수영 교육 관련 질의와 점검이 이뤄졌다.
손덕상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김해8)은 김해교육청의 장애인표준사업장과의 물품·용역 구매 실적이 법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저조한 상황을 비판했다. 그는 “2021년 총 구매대상 금액 455억원 중 장애인표준사업장 구매액은 2억원으로 0.4%에 불과해 법정 비율 0.6%에도 못 미친다”며 “2023년 10월 말 기준으로도 총 구매대상 금액 568억원 중 장애인 표준사업장 구매액은 1억 4000만원으로 상향된 법정 비율 0.8%에 3분의1도 못 미치는 0.24%에 그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적어도 법정 비율 자체는 충족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다그쳤다.
김해교육청은 “관내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은 증가했지만 그 처리비용은 줄어들었다”면서 “그 원인이 음식물쓰레기처리기 보급에 있다”고 주장했다. 2021년 김해 관내 학교 음식물쓰레기 총 발생량과 처리비용은 1478톤, 5억 9000만원이었는데, 2022년에는 1858톤, 5억 5000만원으로 쓰레기 발생량은 380톤 26% 증가했음에도 처리비용은 오히려 4000만원 감소했다.
손 도의원은 “이러한 결과는 2021년 대비 2022년에 음식물쓰레기 처리기가 6개교에 보급됐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2023년에도 11개교 추가 보급이 될 것”이라며 “비용 절감, 위생적 측면 등에서 처리기가 앞으로 추가로 보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용복 도의원(국민의힘, 양산6)은 양산 지역의 중학교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요구하고, “2025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증산중학교, 2027년 3월 개교 예정인 (가칭)석금산통합중학교 건립을 추진 중이고, 양산 관내 19학교군 원거리 학생들의 통학 편의를 위해 경상남도교육청 학생 통학 지원 조례에 따라 관련 지침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안다”며 협조를 부탁했다.
또한 양산 지역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생존수영 교육에 관한 문제에 대한 건의도 내놨다. 그는 양산교육청이 생존수영 교육을 실시할 때 실습 시간을 9시간, 이론 시간을 1시간으로 배정하고 있는데, 이로써 실질적인 교육이 이뤄지기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했다. 더불어 웅상 지역에서는 수영장이 1개소에 불과해 교육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역구 의원으로서 웅상 지역에 학생용 수영장 건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에 협력을 부탁하는 메시지를 전달했다.
정수만(국민의힘, 거제1) 도의원은 김해교육지원청의 여러 현안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을 제안했다. ▲김해 학생 자살율 도내 1위 심각성과 대안 ▲특성화고등학교 운영 및 고등학고 현장실습 사고 문제 ▲김해 다문화 교육특구로 지정 이후 맞춤형 교육 예산지원금 감액 ▲교복 품질검사 전수조사 결과에 따른 문제점 및 추후 관리 ▲김해 생명과학교 현장실습 안전사고 문제 ▲ 김해건설공고 학교선도규정에 대해 따져 물으며 대안을 제시했다.
교육위원회 현지 감사는 14일까지 이어진다. 10일 진주교육지원청, 거창교육지원청, 13일 의령교육지원청, 함안교육지원청, 미래교육원, 마산도서관, 14일에는 사천교육청, 남해교육청이 계획돼 있다.
◆해외체험학습, 사이버 학교폭력, 아이톡톡 활용 논의
경상남도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8일 창원교육지원청에서 창원·밀양 2개 교육지원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벌였다. 이날 감사에서는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 집행 기준 마련, 사이버학교폭력 심각성, 아이톡톡 개발과 관련된 질의와 점검이 이뤄졌다.
이날 감사에서 예상원(국민의힘, 밀양2) 도의원은 구암중학교 해외체험학습과 관련해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 집행에 대해 짚었다. 예 도의원은 “해외체험학습을 통해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을 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마음은 십분이해하지만, 인솔자 수의 적정성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하며 “꼭 필요한 동행이었는지 살펴야 한다. 추후 다른 지역의 통폐합 학교도 해외체험학습을 계획하고 진행하는데 선례가 된다”고 강조했다.
정규헌(국민의힘, 창원9) 도의원 또한 국정감사에서까지 이 문제가 거론된 것을 언급하며 “구암중학교 해외체험학습의 규모라면 통폐합 학교 학생들을 위한 지원금으로 교직원들이 여행을 간 것으로 풀이되지 않겠느냐. 기본 설계부터 이번 여행이 잘못 설계됐다는 점을 교육청과 지원청은 인정해야 한다”며 “적정규모학교 육성지원금 집행 지침을 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 동행 인솔자 비율과 학습 지원 비용 한도를 명확하게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찬호(국민의힘, 창원 5) 도의원은 사이버 학교폭력의 심각성에 대해 언급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학교폭력의 형태가 사이버 폭력으로 급변하고 있고 피해의 유형 또한 다양해지고 있으나 교원과 학부모들의 인식과 인식이 부족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이 도의원은 “2022년 방송통신위원회의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41.6%가 경험한 것으로 나오나, 교육청 실태조사서는 1% 정도의 결과를 제출했다. 이는 개념과 인식 부족으로 인해 실제 조사조차도 잘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가해 학생은 심각성이나 죄의식이 느낄 수 없고, 피해 학생의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음을 우려했다. 또 “실제 학생들이 느끼는 심각성에 비해 교육청은 대책 마련이 늦어지고 있다. 사이버 학교폭력의 개념을 구체화하고 예방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 도의원은 학업중단 학생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우려하며 “어른들의 관심으로 학생들이 학업중단 학생을 줄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일선 학교에 다 맡길 것이 아니라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상담과 1대1 관리를 통해 학업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노치환(국민의힘, 비례) 도의원은 개발 3년 차에 들어선 아이톡톡의 활용에 관해 물었다. 노 의원은 이날 출석한 창원지역 학교장들에게 “박종훈 교육감은 아이톡톡 개발 3년 차인 올해 진로·진학지도 가능한 데이터가 축적될 것이라 자신했는데,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지도한 사례가 없지 않느냐”고 물었다. 그는 “아이톡톡 활용을 위해 1547억원이나 들여 스마트단말기를 보급해 벌이는 사업이 이 정도 활용에 머무는 것은 큰 문제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노 도의원은 “아이톡톡 활용에 대한 교사의 피드백과 분석도 필요하다. 컴퓨터가 알아서 자의적으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교육청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인공지능의 작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말이다. 복잡한 인간 행동을 분석하고 처방하는 절차는 인간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 현재까지 확인된 지능형학습시스템의 한계인데, 교육청은 마치 인공지능이 저절로 데이터를 분석해 낼 정도로 고도화된 것처럼 홍보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날 감사에서 박병영 위원장은 “학교장들이 교육위원회를 모니터링하지 않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 의원들의 지적들이 학교 현장에 반영돼 학사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