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발표된 세종시 수정안으로 인해 찬반논란이 격해지는 가운데 ‘민관합동위원회의 세종시 발전방향’에 대한 검토와 평가를 갖는 세미나가 마련됐다.
12일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프레스센터 19층 매화홀에서 열린 세미나는 경제 및 경영 전문 교수들이 발제자로 나선 가운데 대체적으로 수정안을 발표한 현 정부에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첫 번째로 발제한 조동근(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교수는 “독일은 분할한 것을 후회하면서 통합을 위해 고민하고 있는데 통합돼 있는 우리 정부는 거꾸로 돈 들여 분산시키려 한다”면서 “세종시 원안을 고수해야 한다는 원칙론은 허구”라고 주장했다.
조 교수는 또 “세종시는 진화의 산물이 아닌 특정 의도에 따라 인위적으로 계획된 점에서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다”며 “태생적 한계를 지닌 세종시가 그나마 성공하기 위해서는 세종시 문제에 정치적 고려나 지역적 이해가 개입돼선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발제에 나선 김이석(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수도분할은 정부의 기구들을 입지시키는 데 있어 좋은 입지 정책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며 “서로 협의해야 할 중앙정부 정부부서들과, 국회나 감사원 같은 곳을 일부러 분리해 협의나 감시, 견제를 어렵게 만들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김동욱(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도시 기본 성격을 변경한 것은 매우 바람직한 조치”라며 “고용과 도시 자족기능을 확보하는데 매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제한 김영봉(중앙대) 명예교수는 “이번 정부 수정안의 의미는 완전한 부처이전 폐기를 담은 것이며, 정부가 고육지책을 동원해 극진한 성의 표시를 한 점을 평가한 것”이라고 강조, 수정안을 받아들이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말했다.
김현석(국가경영연구원) 원장은 “세종시 문제는 정권교체가 될 때마다 정치인들이 정책을 내기에만 급급했기 때문”이라며 “관련 정책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추진될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신중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발전 정책의 청사진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한 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때 이와 같은 문제가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김 원장은 “현재 추진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인위적인 지방분산 정책도 부작용이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세종시 문제로 인해 거론조차 할 수 없는 실정에 있다”고 말했다.
대전 출신이라고 소개한 윤창현 교수는 세종시 수정안에 대해 “다른 지역이 수정안을 해당 지역에 대한 역차별이라 비판할 만큼 상대적으로 돋보이는 수정안”이라며 “이번 안은 정부가 제공 가능한 최선의 수준이라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 “전 정권이 수도를 이전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패키지를 주는 것이지 결국 다른 지역보다 수혜자가 되는 모델이 된 것”이라며 “대승적 차원에서 이 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최창규(명지대 경제학) 교수는 “처음부터 세종시 논란은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관점보다 단순히 표를 얻기 위한 정략적인 동기에서 시작된 것인 만큼 그 동기가 순수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이전이 단순히 지역균형발전이 그 목표라고 한다며,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의해 16개 광역자치단체 중 2005년도 1인당 지역 내 총생산규모가 가장 낮은 대구가 이전대상이 됐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 중 한명은 최대 쟁점 사안인 세종시 문제를 놓고 발제가 너무 한쪽으로 편향됐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