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만 대한민국인가, 지역에도 사람이 살고 있다. 부울경특별연합 복원해 국가균형발전 이뤄내자”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상남도당이 8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지역소멸, 지역갈등 부추기는 국민의힘을 규탄하고, 박완수 도지사와 경남지역 국회의원들에게 입장표명을 촉구하는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2일, 한국은행은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라는 연구 보고서에서 한국은 수도권 인구 비중이 50.6%로 OECD 국가 중 1위이고, 수도권 인구집중이 저출산과 성장잠재력을 훼손하는 중요한 원인이라고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주요 SOC(사회간접자본), 문화·의료 시설, 공공기관 이전 등으로 비수도권 거점도시의 성장 전략'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현재 메가서울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을 중심으로 근접한 도시들을 흡수해큰 규모의 도시로 만드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비만서울로 비판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소속 유정복 인천시장은 김포시 서울 편입을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정치쇼, 국정을 책임지는 여당이 신중한 검토나 협의, 공론화 없이 아니면 말고 식으로 이슈화하는 것은 무책임한 일”이라고 단호하게 비판했다.
도당은 국민의힘 메가서울을 비판하면서, 국가 미래를 망치는 구상이라는 입장을 피력하며, 정책적인 대안과 민생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메가부산’ 계획과 ‘부울경메가시티’ 대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국민의힘 부산남구갑 박수영 국회의원의 ‘메가부산’ 발언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는 최근 발표한 입장문에서 김포시와 서울시의 통합 논의는 수도권 내의 행정구역 배치 문제로 간주되며 해당 지자체 간에 협의해야 한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또한, 박수영 의원의 김해시와 양산시를 부산시와 통합하는 계획에 대해 “수도권 일극 체제 대응 해법이 아니며, 경남·부산의 행정통합이 실현 가능한 대안”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도당은 박완수 지사가 해야 할 일은 입장문 발표가 아니라, 도지사로서 지역소멸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표명하고 국민의힘 중앙당사 앞에서 1인 시위 등의 행동을 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박완수 지사에게 국가균형발전을 명분으로 우주항공청 특별법 통과를 촉구하는 집회와 시위에 대한 패기가 어디로 갔는지를 묻고 있다.
부울경특별연합에 대해서는 이 특별연합이 부울경메가시티로 발전하며 수도권 일극체제에 대응하는 현실적인 국가균형발전 정책이자 대안으로 강조되고 있다. 부산시, 울산시, 경남도, 그리고 세 광역의회가 합의해이를 추진하고 있으며,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수도권 과잉과 ‘메가서울’ 그리고 김해·양산의 부산 흡수 계획인 ‘메가부산’에 대한 대응을 요구하고 있다. 경남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에게 경남 지역의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촉구하고, 박완수 경남도지사와 경남도의회는 이미 합의되고 실현 가능한 부울경특별연합을 복원해지방소멸에 대응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