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내 식구’에만 약한 검찰… ‘유검무죄’ 현실 여전”

[천지일보= 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5일 “(검찰은) 일반 공무원보다 징계 수위가 현저히 낮고, 중범죄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등 ‘유검무죄’의 현실이 여전하다”고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중징계 처분을 받은 검사는 단 1명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원회는 “이번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유독 ‘내 식구’에만 약한 검찰의 민낯이 낱낱이 드러났다”며 “이원석 검찰총장은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 검사범죄를 대하는 검찰의 태도는 달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부산지검 동부지청 소속 A검사는 음주운전으로 송치됐지만, 공소시효가 지날 때까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으며 내부 징계에서도 경징계인 ‘견책’ 처분받았다”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서울고검 소속 B검사도 혈중알코올농도 0.034%의 중범죄임에도 겨우 ‘견책’ 징계를 받았다”고 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불기소 처분한 김정훈 부장검사는 군사기밀 유출이라는 중범죄에 연루됐지만 겨우 ‘견책’ 처분을 받고, 국가정보원에 파견 근무를 간 뒤 지난달 부장검사로 승진했다”며 “일반 공무원이었다면 이러한 파견과 승진이 가능했을까”라고 지적했다.

이에 관해 위원회는 “왜 유독 검찰에서만 공무상 비밀누설, 피의사실 공표 같은 중대 범죄들이 공공연하게, 반복적으로 일어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라며 “검사는 처벌받지 않기 때문”이라고 직격했다.

위원회는 “검사범죄가 일반 국민과 동등한 기준으로 처벌받을 수 있도록 비위 검사 문제를 꾸준히 제기하겠다”며 “자체적인 제도개선이 어렵다면 범죄 검사에 대한 탄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