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자녀 이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구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하지만,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다자녀 가구 차량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담당 부처와 협의 중인 사안은 아니며, 위원회 내부에서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 중인 내용이다. 또 저고위는 다자녀 가구가 공영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자녀 배려 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영유아를 둔 가정이 국공립 시설에 우선 입장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에 더해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도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가구로 확대하고 가족친화경영 기업에 세액 공제 등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