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3% 경제 성장론’ 제시… ‘적극재정’ 전환 촉구

[천지일보= 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일 ‘3%’라는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며 ‘경제 성장론’을 꺼내 들었다. 이 대표는 3% 성장을 위해서 ‘건전재정’에서 ‘적극재정’으로 재정 운영 기조를 전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는 가계의 소비 여력을 높여 윗목부터 따뜻하게 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 대표는 이날 민생 회복 기자회견을 열고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위기 극복방안을 총 동원한다면 3% 성장률 회복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며 “정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장률 3%를 달성하려면 경제를 회복시킬 ‘쌍끌이 엔진’이 필요하다”며 ‘투자’와 ‘소비진작’을 강조한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한 성장률 3% 달성 방안’을 발표했다.

그의 경제 성장론은 크게 두 가지 축으로 구성된다. 첫 번째 축은 연구개발(R&D) 투자와 미래형 SOC 투자를 통한 미래 성장 동력 발굴이다. 두 번째 축은 가계 소비 진작을 통한 내수 활성화다.

이 대표는 “가계는 소비하지 않고 기업은 투자를 못한다. 가계와 기업이 경제적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며 “세계적인 경제 환경 급변으로 고금리, 고물가는 일상이 됐다”고 말했다. 수출 감소, 무역수지 적자 상황 등도 짚었다.

그는 R&D 예산을 대폭 증액하고, 인공지능(AI), 6세대 이동통신(6G), 재생에너지 등 미래 산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미래형 SOC 투자를 통해 디지털 인프라를 구축하고,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기업활성화 정책으로 모태펀드 예산 2배 이상 확대를 제시했다. 그는 “우리당은 대선 때 ‘모태펀드 예산 확대를 통한 벤처투자 10조원 달성’을 공약했다”며 “올해 기준 모태펀드 예산(중소벤처기업부 3135억원)을 2배 이상 확대해 창업뿐 아니라 세컨더리, 스케일업에 더 투자하는 등 벤처·스타트업을 활성화 해야한다”고 밝혔다.

또 “재생에너지 산업기반으로서 전국적인 지능형 송배전망 등 인프라 구축이 필요하다”며 “RE100(기업 사용 전력 100%를 재생에너지에서 충당) 특구 지정과 RE100 산업단지 같은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가 그 답”이라고 말했다. 그는 “재생에너지 목표를 상향하고, 관련 예산을 최소 2022년 수준으로 증액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양극화가 심화하고 실질소득도 감소하는 지금이야말로 성장이 중요하다”며 “성장이 돼야 일자리도 나오고, 민생도 개선되고, 재정도 회복된다”고 말했다. 즉 실질 소득을 늘려서 민생을 살리는 성장 기조를 이어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그는 지역화폐 예산 증액, 임시소비세액공제 신설 등 가계 소비 진작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 또한, 소상공인·청년·서민의 민생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불공정과 양극화는 갈등·분열을 심화시킨다”며 “경제역량의 효율성도 훼손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의 주장은 일단 ‘적극재정’이라는 점에서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대립한다. 이 때문에 경제 성장론이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여야정의 협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