先 특별자치도 설치, 後 규제완화
깜깜이 정보, 편파적인 숙의공론조사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양주6)이 지난 31일 경기도청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진행된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숙의공론조사 결과보고회에 참석해 도민들을 기만하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이날 결과보고회는 숙의공론조사 결과 보고, 정책권고안 낭독·전달, 공론조사 결과 관련 전문가 대담,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유호준 의원은 “현재 경기북부지역을 규제하는 군사시설보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상수원보호법 등 규제가 함께 완화된다는 보장이 없다”며 “이 규제들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특별자치도 설치 추진을 포기할 건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이정훈 경기연구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연구단장은 “규제들은 전체적으로 한 번에 관철시킬 수 있을지, 지속해서 규제 해소를 위해 개정해 나가는 방식으로 할지에 대해 결정된 것이 없다”라며 “구체적인 규제 해제 내용이 없더라도 일단 특별자치도 설치를 추진하고 추후에 국회·중앙정부와의 논의를 통해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유 의원은 “규제 해결이 없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도 있다는 말은 껍데기만 있고 실속은 없는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다”며 “일단 특별자치도를 만들고,막연히 기대해보자는 답변은 굉장히 도민들의 민생을 담보로 너무 무책임한 얘기”라며 질타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은 도청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가 관련해 “경기북부특별자치도의 수부도시, 즉 도청소재지를 어디로 할지에 대해서 아직도 말이 없다"며 “내년 초에 주민투표 추진할 때 정작 주민들의 가장 큰 관심사인 도청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이냐조차 공개되지 않고 있다"고 말햇다.
임순택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추진단장은 “도청소재지를 어디로 할 것인지는 도민분들이 관심이 많고 중요한 문제라 생각된다"며 “수부도시를 정해놓고 시작한다고 하면 그 수부도시나 인접 시·군을 제외하고 다른 시군은 모두 반발하고 반대할 것이기에. 주민투표가 실시되고 법안이 통과된다면 2026년 7월 출범 그 전 또는 출범 이후라도 도민들의 뜻에 따라 여러 방법을 통해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유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찬성하고 나중에 논의하자는 것은 도민들을 기만하는 발언”이라며 “우리 지역에 도청이 오지 않으면 반대하겠다는 도민들의 의사도 존중하고 반영하는 것이 우리 행정이 가야 할 방향인데, 반대할 것 같으니 이런 도민들의 의문은 무시하겠다는 것인지 매우 유감”이라며 주민투표 전 도청소재지를 사전에 발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최초 모집조사에서 48.8%의 도민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찬성했지만 권역별 토론회와 종합토론회 이후 도민의 74.2%가 찬성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는 숙의공론조사에 여러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150페이지가 넘는 숙의공론조사 자료집에 경기북부특별자치도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는 전혀 들어있지 않다”며 “편파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숙의공론조사라는 이름을 붙여 74.2% 도민들이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동의한다고 홍보하는 것은 너무 민망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