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민단체, 공동주택 개발 전락한 ‘공공기여협상제’ 개선 촉구

[천지일보 부산=윤선영 기자] 부산시가 진행한 공공기업협상제 사업이 애초 취지와 맞지 않게 공동주택(아파트)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가 서울과 부산에서 진행된 공공기여협상제를 분석한 결과 서울은 기존 대비 토지 용도 변화가 주거지역과 상업지역으로 고르게 분포한 반면, 부산의 경우 주거지역 위주로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단체는 1일 부산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은 용도 변경 후 개발되는 시설들이 일자리·산업·관광·문화·공원·공공주택 등 다양하게 개발되고 있다”며 “그러나 부산은 일정 업무시설, 해양복합문화시설 등이 포함되긴 했지만, 대부분 공동주택(아파트) 혹은 오피스텔”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는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제에 관한 조례’에 명시된 지역 전략 거점 육성 및 균형 발전과 지역활성화 등을 도모한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은 “부산시의 공공기여협상은 협상대상지의 개발을 통해 지역을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떤 거점시설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 없어 사실상 ‘협상’이 아닌 사업계획서 ‘검토’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유니콘타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내년 상반기 쯤 나올 것으로 시가 밝히고 있지만, 실제 업체를 대상으로 수요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공실률이 높을 경우에 대한 대비책이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덧붙였다.

단체에 따르면 공공기여금 사용은 ‘기금운영심의위원회’에서 사용처를 결정한다고 하나 현재까지 부산시의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아직 개최되지 않은 상태다. 또 개최된다고 해도 그 기준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적정성 여부를 판단할 근거가 없다. 이와 관련 도 사무처장은 “이는 자칫 공공기여금이 지자체장의 선심성 공약에 사용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단체는 부산시에 ▲사전협상대상지 개발방향 등 가이드라인 제시 ▲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 ▲협조정협의회 구성에 경제·일자리 전문가 참여 ▲공공기여 미 이행에 대한 책임성 담보 대책 마련 ▲전담부서 설치와 사전 수요 조사 진행 ▲한진CY부지 유니콘타워 입주기업, 일광 한국유리부지 및 다대 한진중공업 부지 성장 거점 전략 계획 및 공공기여 구체적 계획 등 여섯 가지를 제안했다.

부산시민운동단체연대는 “공공기여협상제가 더 이상 ‘아파트 개발 협상제’가 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공공협상제 개선에 앞장서달라”고 부산시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