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연금개혁·윤석열·이재명·시정연설·이스라엘-하마스·가자지구 어린이 사망자·지상전·주택담보대출·이선균·마약·대한항공-아시아나 합병

[천지일보=정다준 기자] 연금개혁 정부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곧바로 연금개혁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의 핵심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연금개혁 추진력이 생길지도 미지수라 연금개혁 논란은 그야말로 ‘악화일로’인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에 참석한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31일) 시정연설 때 사전 환담에 이 대표가 참석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지만, 참석하시기로 결단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30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숫자 없는’ 연금개혁안 국회로… 尹 긴급 진화에도 ‘악화일로’☞(원문보기)

연금개혁 정부안이 3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곧바로 연금개혁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다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 조정 등 모수개혁의 핵심 내용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맹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내년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연금개혁 추진력이 생길지도 미지수라 연금개혁 논란은 그야말로 ‘악화일로’인 모습이다.

◆윤석열 대통령, 연금안 맹탕 지적에 “사회적 합의 없이 숫자로만 결론 못내”☞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연금개혁은 뒷받침할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며 “정치적 유불리를 계산하지 않고 연금개혁의 국민적 합의 도출을 위해 우리 정부는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재명-尹, 내일 만난다… 시정연설 전 환담 참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 전 사전 환담에 참석한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30일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내일(31일) 시정연설 때 사전 환담에 이 대표가 참석하기로 했다”며 “여러 의견이 있지만, 참석하시기로 결단 내렸다”고 설명했다.

◆[국제in] 이스라엘, 확전 우려 속 ‘지상전’ 돌입… 북부 교전 격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와 전쟁 중인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지상전에 본격 돌입하며 주요 도시를 포위하겠다고 선전포고했다. 이스라엘은 하마스와의 ‘전쟁 2단계’를 선언하면서 지상 공격 확대를 명령했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군은 동부 국경을 넘어 48시간 만에 팔레스타인 영토 서해안으로 진격했다. 이에 하마스를 지원하는 이란이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경고하면서 친(親)이란 세력의 이-팔 분쟁 개입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국제in] 끊이지 않는 전쟁 포성… 민간인 울고 방산 업계 웃는다☞

러-우크라 전쟁에 이어 ‘중동의 화약고’까지 터지는 등 세계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자 국제 무기 판매량과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그중 부대의 포병 화력을 대표하는 155㎜ 포탄 가격은 불과 1년 반 사이 4배나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자북부 지상전 확대하는 이스라엘군… “하마스 20여명 제거”☞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소탕을 위해 가자지구 지상전에 돌입한 이스라엘군이 작전 규모를 확대하며 밤새 하마스를 공격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스라엘군은 공군 측에 드론 공격을 요청, 20여명의 하마스 대원을 제거했다고 설명했다.

◆유엔 “연료부족에 가자지구 병원, 1/3 운영 중단”☞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보복 공습을 단행한 이후 이 지역 병원 대다수가 연료부족 등 극도로 열악한 여건 속에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조사됐다. 30일(현지시간)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OCHA)의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전날 기준으로 가자지구 내 병원 35개 가운데 12개가 문을 닫았다. 이는 지난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공습을 받은 이스라엘이 곧바로 보복 대응에 나선 이후 가자지구 일대에 발생한 전력난에 기인한 바가 크다고 OCHA는 분석했다.

◆가자서 숨진 어린이 3457명… 분쟁지역 아동 총사망자 넘어☞

이스라엘군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 간의 전쟁으로 가자지구 내 사망자가 누적 8300명을 넘어섰다. 이 중 어린이 사망자는 약 3400명으로, 이는 지난 2019년 이후 전 세계 분쟁 지역에서 무력 충돌 중 사망한 어린이 수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은행 주담대, 7개월 만에 최소 폭 증가… 당국 압박 영향☞

올해 3분기(7∼9월) 인터넷전문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잔액 증가세가 최소 폭을 기록했다. 금융당국이 인터넷은행의 공격적인 주담대 영업을 문제 삼자 은행들이 대출 문턱을 높이면서다. 30일 인터넷은행 3사(카카오뱅크·케이뱅크·토스뱅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터넷은행의 9월 말 기준 주담대(전월세 대출 포함) 잔액은 약 24조 954억원으로 집계됐다.

◆한국 국민소득 ‘G7 최하위’ 이탈리아에 2년 연속 뒤져☞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이 선진국 그룹인 주요 7개국(G7)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최근 수년간 원화 가치가 떨어진 데다 성장 부진까지 겹친 데 따른 것이다. 30일 한국은행의 ‘금융·경제 스냅샷’ 서비스에 따르면 세계은행(WB) 최신 통계 기준 2022년 한국의 1인당 명목 국민총소득(GNI)은 3만 5990달러다. 이는 직전 3개년 평균 시장환율을 적용해 산출한 결과다.

◆아시아나, 마라톤 회의에도 ‘화물사업 매각’ 결론 못 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합병을 위해 열었던 아시아나항공 이사회가 7시간 30분이라는 마라톤 회의에도 결론을 내지 못하고 마쳤다. 주요 안건은 아시아나항공의 화물사업 부분 매각 여부인데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아시아나항공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서울 도심 모처에서 시작된 이사회는 오후 9시 30분께 결론을 내지 않은 채 정회했다.

◆이선균이 고소한 룸살롱 실장 “3억 받았지만 나도 협박당해”☞

배우 이선균(48)과 가수 지드래곤(35, 본명 권지용)이 연루된 마약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흥업소 실장 A(29, 구속)씨가 이선균으로부터 3억원을 받았다고 인정하면서도 자신도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