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核보장 강화 방안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해체 예정인 미국의 전술핵무기 100기를 현대화하고 이를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해 언제든 신속히 배치될 수 있는 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한미 연구소의 제언이 30일 나왔다.
한국과 미국의 대표적인 외교·안보 분야 싱크탱크인 아산정책연구원과 랜드(RAND) 연구소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한국에 대한 핵 보장 강화를 위한 대안들’이란 제목의 공동 연구 결과에서 이같이 밝힌 뒤, “한국에 대한 핵 보장에 있어 핵심적인 사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공동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배경에는 갈수록 고도화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작동했다. 연구진은 “북한이 6차 핵실험 당시 위력을 가진 핵폭탄을 서울 상공에 투하할 경우 200만명에 가까운 사상자가 발생하고, 김정은이 2030년까지 최대 500개의 핵탄두를 보유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중국도 핵무기 능력을 대폭 증강하고 있는데 이는 미국으로 하여금 북한에 대한 핵보복 시 상황이 미중 간의 핵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위험을 우려하게 만들어 미국의 적극적 대응을 제약할 것”이라고도 지적했다.
이어 미국 핵우산의 전략적 모호성, 북한 핵무기가 미국 본토를 겨냥할 경우 미국이 한국에 대한 핵우산을 포기할 가능성 등 6가지 사례를 제시하고 이를 미국의 한국에 대한 핵보장을 가로막을 장애물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따라서 연구진은 북한에 대한 억제(deterrence)와 한국에 대한 보장(assurance)을 위해서는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 정책에 있어 전략적 모호성이 아닌 ‘전략적 명확성(strategic clarity)’으로 선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올해 4월 한미 간 확장억제(핵우산) 강화를 선언한 워싱턴선언도 한국에 대한 핵보장성을 실제 높이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이행 조치가 여전히 부족하다며 “미국은 1960년대 북대서양조약기구(North Atlantic Treaty Organization, NATO)에 취했던 것과 유사한 전략적 명확성을 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진은 6가지의 방안을 건의안으로 내놓고 핵심인 한국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으로 상정해 미국의 B61 전술핵무기 100기가량을 현대화하고 한국 안보 지원용으로 지정하는 안을 비롯해 세부적인 4단계를 제시했다.
연구진은 “만약 이 방안이 시행된다면 향후 수년 안에 약 180기의 미국 핵무기가 한국 안보용으로 지정될 것”이라며 “이 중에는 상징적 혹은 실제 작전적 목적으로 한국에 배치된 8~12기의 B61 항공폭탄이 포함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산정책연구원은 지난 2021년부터 랜드연구소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한 공동연구를 해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