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깡통전세’ 걸릴라… 전북·전남·경북, 전세가율 80% 이상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전국 17개 시도 중 전북, 전남, 경북 3곳의 평균 전세가율이 80%를 넘어섰다. 특히 연립·다세대 주택만 보면 강원, 전북, 경남, 경북 등 4개 시도 전세가율이 100% 이상이었다. 전세가율이란 평균 전세가격을 평균 매매가격으로 나눈 수치로, 전세가율이 100%면 전셋값과 매매가가 같다. 즉 ‘깡통전세’가 될 우려가 높다는 의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상혁 의원이 한국도시연구소와 29일 발간한 ‘2023년 상반기 실거래가 분석을 통해 본 주거 정책 현안과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올해 상반기 전체 주택 전세가율은 71.7%다. 전셋값이 매매가 71% 수준이라는 의미다.

전국 주택 전세가율은 지난 2019년 62.1%로 저점을 기록했다. 이후 저금리와 코로나19 재난지원금 등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해 지난해 90.6%까지 상승했고, 올 상반기에는 다시 하락하고 있다.

지역별 전세가율을 보면 전북이 84.6%, 경북이 81.8%, 전남이 81.0% 등으로 높았다.

아파트 전세가율을 보면 전북(89.3%), 경북(89.2%), 충북(87.3%), 충남(87.2%), 강원(81.0%) 등 5곳이 올해 상반기 80%를 넘었다.

연립·다세대 주택 전세가율은 강원(112.5%),전북(112.1%), 경남(108.2%), 경북(100.8%) 등 4곳이 100%를 넘었다. 이들 지역에선 전셋집을 구할 돈으로 집을 살 수 있다는 의미다.

또한 전국 공동주택(연립·다세대·아파트)을 단지별 별로 조사한 결과 올해 상반기 전세가율이 80%를 넘은 곳은 3만 8229곳 중 20.4%였다. 

전세가율이 80%인 아파트 단지 비율은 18%였고, 연립·다세대주택 비율은 40.5%다. 전세가율이 80% 이상인 단지 비율은 연립·다세대주택이 아파트보다 훨씬 많은 셈이다.

‘전세가율 80% 이상’ 공동주택 단지 비율을 보면 수도권 시군구 10곳 중에선 경기 이천시(53.0%), 경기 가평군(47.4%), 여주시(39.4%) 등 순으로 많았다. 비수도권에선 전남 영암군(75.0%), 경북 포항시(72.8%), 경남 함안군(68.2%) 등 순이었다.

‘전세가율 80% 이상’ 아파트 단지 비율을 보면 수도권에선 경기 이천시(51.0%), 가평군(43.8%), 여주시(37.1%) 등 순이었고, 비수도권은 전남 영암군(75.0%), 경북 포항시(74.8%), 경남 함안군(71.4%) 등 순이었다.

‘전세가율 80% 이상’인 연립·다세대주택 비율을 보면 수도권에선 경기 파주시(66.7%), 이천시(66.7%), 인천 미추홀구(63.7%) 등 순으로 높았다.

특히 서울 강서구, 인천 미추홀구·강화군, 경기 이천시, 여주시는 지난 2020년 이후 전세가율 80% 이상 단지 비율이 높은 수도권 시군구다. 서울 강서구와 인천 미추홀구는 ‘빌라왕 사태’로 대규모 전세사기가 발생한 지역이다.

홍정훈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국토교통부가 실거래가를 면밀하게 분석해 제대로 대응만 했어도 서울 강서구나 인천 미추홀구와 같은 전세사기나 깡통전세 우려가 있는 거래를 미리 파악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 미추홀구 등의 전세사기 피해 사례를 보면 저가 아파트도 다수 포함됐다며 지방 아파트도 전세가율이 높으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한국도시연구소는 “단독, 다가구 주택 깡통전세 문제도 심각하지만, 현재 실거래가에는 상세 주소가 제공되지 않아 분석하기 어렵다”며 “상세 주소뿐 아니라 선순위 채권, 미납 세금 등 모든 정보를 가진 정부가 나서 데이터를 분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