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말 체불액 ‘400억’ 넘을 듯
[천지일보=장수경 기자]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임금체불 규모가 사상 최대를 웃돌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자스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 동안 임금체불 증가율은 41.2%인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2012년에는 외국인 근로자 9378명이 240억여원의 임금체불을 당했다. 2013년에는 9625명이 281억여원, 지난해에는 다시 1만 2021명이 339억여원의 임금체불을 당했다. 해가 갈수록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셈.
올해 들어서는 6월까지 6789명이 204억여원의 임금체불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연말에는 체불액이 400억원을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올해 1∼7월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체불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9% 감소한 것과 비교된다.
업종별로는 지난해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 중 제조업이 181억원으로 전체의 53%를 차지했다. 건설업 93억원(27%), 도소매·음식숙박업 25억원(7%) 등이 다음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중부노동청(경기·인천·강원 관할)의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이 152억원(44%)으로 가장 심했다. 부산노동청(부산·경남) 52억원(15%), 대전노동청(대전·충청) 38억원(11%) 등이 다음 순이었다.
아울러 우리나라 전체 근로자의 임금체불액 중 외국인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2012년 1조 1771억원 가운데 240억원이었다. 이는 전체의 2.0%다.
이자스민 의원은 “이 수치는 진정 등을 통해 임금체불로 접수·확인된 것으로, 한국말이 서툴고 구제절차를 잘 몰라 고용부에 진정하지 않는 사례까지 감안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규모는 훨씬 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강력한 제재와 감독 강화는 물론,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을 당했을 때 대처하는 요령 등을 고용부가 적극적으로 알리고 교육해야 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