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국·경기청 세출예산 삭감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위원장 김완규, 고양12, 국민의힘)가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2024년 본예산안 사업설명회를 열고 예산 편성 및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심도있는 토론을 개최했다.
이번 사업설명회는 경제노동위원회 소관인 경기도 경제투자실·미래성장산업국·사회적경제국·노동국·경기경제자유구역청 등 5개 실·국과, 경기신용보증재단·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경기도사회적경제원 등 11개 공공기관에 대한 2024년도 세출예산안 규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효율적인 사업 방향을 수립하려는 차원에서 마련됐다.
경제투자실의 2024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42.3%로 대폭 증가했으며 주요 내용으로 ▲미래성장산업에 대비한 인력 양성 ▲지역화폐 안정적 발행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활성화 ▲소공인 자생력 강화 ▲노후공단 재정비 ▲신산업·신기술 규제샌드박스 지원 강화 등에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미래성장산업국의 2024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기준 전년대비 25.8% 늘어나 ▲경기도형 스마트공장 지원 ▲권역별 창업혁신공간 조성 ▲반도체 산업 전문인력 양성 및 테스트베드를 통한 기술 개발 ▲AI 산업 육성 ▲미니 수소도시 조성 등에 예산이 중점적으로 편성됐다.
사회적경제국의 2024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5.46% 증가한 수준으로, ESG 활성화,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확대, 청년공간 조성 및 운영, 베이비부머 이음일자리 추진 및 전직스쿨 운영,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기능 개선 등에 중점 편성했다.
또 노동국의 2024년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1.0% 감소해 취약노동자 휴가비 지원,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플랫폼 노동자 안전교육,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경기도 건설안전 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중심으로 예산이 편성됐다.
한편 경기경제자유구역청의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20.5% 삭감돼 경자구역 발전계획 변경안 수립 연구용역, 경자구역 혁신생태계 기반 조성, 국내외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위해 편성됐다.
2024년 본예산안 편성 방향을 청취한 경제노동위원회 의원들은 대내외 경제여건 부진으로 인한 수출환경 악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으로 구조적 저성장 위기에 놓인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경제·미래성장 분야에 집중된 예산 편성 방향에 공감 하면서도, 코로나 팬데믹 이후 크게 위축된 노동 분야와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예산 삭감에 우려를 표했다.
김완규 위원장은 “세수 감소로 인해 더욱 효율적인 예산 집행이 요구되는 만큼 2024년도 본예산 편성시 사전에 문제점을 차단하고, 집행력을 제고하는데 만전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보고된 2024년 예산안은 2023년 11월 중 진행되는 제372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에서 본격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