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해병대 채 상병 순직 당시 함께 실종자 수색 작업에 투입됐다가 구조된 해병 A씨가 해병대 1사단장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소하기로 했다.
전날 만기 전역한 A씨는 25일 군인권센터를 통해 입장문을 내고 “임성근 1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한다”면서 “사고 당사자로서 세상을 떠난 채 상병의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대해 정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정당한 지시를 받고 작전 중 사망하거나 다친 게 아니다”라며 “사단장과 같은 사람들이 자기 업적을 쌓기 위해 불필요하고 무리한 지시를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사고 피해 당사자로서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진실이 왜곡되는 과정을 모두 지켜봐왔다”며 “하급 간부들만 문책의 대상이 되고, 정작 잘못된 지시를 내린 임성근 사단장 등 지휘부가 책임을 면피하고 자리를 보전하고 있는 것을 보며 문제의 식을 가지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A씨는 앞서 지난 7월 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해병대의 실종자 수색작업 중 급류에 휩쓸려 떠내려가다가 구조됐으나 함께 수색하던 후임 채 상병은 끝내 사망한 채 발견됐다.
A씨는 사고 후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13일에는 A씨의 어머니가 임 사단장을 업무상과실치상‧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국방부 조사본부는 지난 8월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대대장 2명의 범죄 혐의만 적시해 경찰에 이첩했다. 해병대 수사에서 혐의자에 포함됐던 임 사단장과 여단장, 중대장, 현장 간부에 대해선 혐의를 빼고 사실관계만 적시해 경찰로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