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전라북도 국정감사
잼버리 파행 여야 공방
[천지일보 전북=김동현 기자] 24일 전북도청 대회의실서 진행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라북도 국정감사에서 잼버리 파행 책임을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여당은 전북도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했으며 야당은 조직위와 여가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충북 청주시상당구)은 “잼버리 관련해서 많은 질타를 받은 걸로 알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정부와 지자체 시민이 힘을 모아서 위기를 극복한 사례”라며 “전북지사나 전국 공무원 여러분 정말 노고가 많았다”고 했다.
이어 잼버리 백서 발간과 관련해 “발간 업무를 맡은 데가 전북도청에 입점한 문구점”이라며 “백서 편찬 전문업체도 아니고 전북도의 실책에 대해 공정하게 기록할 입장이 있지도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승적 차원에서 보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잼버리 문제에 대해서 전문적이고 객관적으로 기록할 수 있는 전문업체가 맡아서 하는 게 상식적이고 옳다고 본다. 조직위에 재입찰을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김관영 전북지사는 “조직위에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수의 계약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총서는 주최기관이나 관계기관, 조직위가 중점이 돼서 하고 업체는 편집, 디자인, 인쇄만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또 조직위 재입찰에 대해서는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김웅 의원(서울 송파구갑)은 “전북도지사는 잼버리 사태 발생 이후 문건 하나를 만들어 민주당 의원들에게 배포한 적이 있다”며 “문건을 보면 주최기관은 스카우트 연맹이고 주관기관은 조직위이고 집행위원장은 결재권자도 아니고 일부 기반시설만 적용하는 역할만 맡았을 뿐이라고 적혀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 문건 자체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라고 본다. 일부 기반시설만 조성하는 게 전북도의 역할이었다면 조직위에 그렇게 많은 숫자를 파견할 이유가 없다”며 “전북도에서만 53명을 조직위에 파견 보냈고 여가부는 4명을 보냈다. 조직위 공무원 전체의 75%다. 단순히 기초공사만 한 것이라고 하면 누가 믿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김 의원은 “도지사가 그동안 보였던 모습이 문건과 배치된다. 잼버리 개최 일주일 전 도지사는 홍보 자료를 통해 잼버리 행사 준비 상황을 막판 최종 점검에 나섰다고 했다”며 “홍보를 할 때는 직접 최종적인 점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사고가 터지면 결정권자가 아니다라는 말을 누가 믿겠냐”고 꼬집었다.
김 지사는 “집행위원장 권한을 말한 것은 여러 가지 시설 설치 권한과 관련해 말한 것”이라며 “잼버리를 실제 진행함에 있어 조직위의 일과 전라북도의 일을 가리지 않고 전북지역에서 잼버리를 잘 치러야 되는 공동의 책임이 있다 생각했기 때문에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김관영 전북지사의 답변을 들으면서 잼버리가 잘 되면 내 덕이고, 안 되면 남 탓이라는 떠넘기기식”이라며 “잼버리 대회 부실한 준비로 전북 도민 전체의 자존심에 상처를 줬다”고 말했다.
이어 “그 원인 중 하나가 불과 한 달 앞두고 비정상적으로 체결한 담합 용역계약”이라며 “지난 6년간 발주된 잼버리 전체 계약의 30%가 대회 한 달을 앞두고 급히 체결됐다. 잼버리 행사에 간식을 공급한 곳은 전북의 사무기기 판매 업체였고, 상징물 제작은 전북의 속눈썹 시술업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전봉민 의원(부산 수영구)는 “김관영 전북지사는 조직위와 집행위원장 사이 책임 문제에 있어서 이게 맞다 저게 맞다 하는데 집행위원장 이전에 전라북도 도지사”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잼버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법에 나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집행위원장이기 때문에 권한이 없었다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다”며 “종합적으로 전북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집행위원장이 아니라 모든 부분에 있어서 국가와 전북지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덧붙였다.
여당의 날선 비판에 반해 야당은 잼버리 파행에 조직위와 여가부의 책임이 더 크다면서 결과를 따져 분명히 가려야 한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충남 천안시갑)은 “(잼버리) 예산 집행 내용을 보면 조직위가 73.3% 870억원, 전북도가 265억원을 집행했다”며 “새만금 잼버리법과 조직위원회 정관 중에 조직위원회 결정 사항 최종 승인 허가 권한은 여성가족부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을 많이 집행하는 곳이 가장 권한이 크고 또 책임이 크다”며 “전북보다는 조직위가 더 책임이 있고, 조직위보다는 여성가족부가 더 책임이 있다”고 했다.
무소속 이성만 의원(인천 부평구갑)은 “잼버리 특별법을 보면 각자의 역할 분담이 돼 있다. 전북은 상하수도, 하수처리시설, 넝쿨 터널, 주차장, 대집회장 등 기반시설 조성, 조직위는 급수대, 화장실, 샤워장, 전기·통신 시설 등 운영과 관련된 부분”이라면서 “전북도는 전체적인 기반을 확충하고 조직위는 실질적인 운영을 하는 체제로 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의원은 “쉼터가 없는 더위 대책, 온열 질환 치료제가 3일 만에 소진되는 의료 시설 미흡 등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조직위가 담당했던 것”이라며 “여야를 떠나 했던 일과 결과를 따져서 분명히 가려야 된다”고 짚었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서울 강북구갑)은 “새만금 잼버리 문제는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될 문제”라며 “조직위원회 명단을 보면 전국적인 포괄 법인을 갖고 있는 단체와 기관들이 조직위원회에 참여한다. 조직위원회나 대회 전체를 총괄하는 건 중앙정부다. 중앙정부가 큰 틀에서 책임을 먼저 인정하고 분야별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