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與 “홍범도, 육사 안 어울려”
野 “文정부 책임 따질 문제냐”
채 상병 사건 두고도 파열음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여야가 24일 육군본부 등을 대상으로 진행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마찰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이 타당함을 강조하면서 전 정권을 비판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념 논쟁 중단을 요청하거나 쟁점과 거리가 벗어난 답변을 하는 모습이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성일종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 자리에서 “홍 장군은 최고의 독립 영웅이고 모두 다 추앙하고 사랑하는 장군”이라면서도 “육사엔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돋보이게 하기 위해 육사의 역사가 왜곡되고 육사 정신이 훼손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도 이날 “일련의 과정을 볼 때 누군가의 직접적 지시가 없이 설치했다면 군이 정치권과 권력의 눈치를 보고 알아서 기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은 이날 “당사자(문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는 없고 결과물을 갖고 자꾸 얘기하는 건 본말이 전도됐다”며 “윤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로서 한번이라도 육사 교정에 홍범도 동상 관련 발언을 한 적 있냐”고 물었다.
반면 야당은 홍범도 흉상 이전 문제에 대한 쟁점화 중단을 촉구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이날 ‘국민이 늘 옳다.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 집중하자’는 윤 대통령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대통령이 이념 논쟁하지 말라고 했으니 이제 대통령 지시대로 멈춰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이날 “문재인 정부 책임이냐 따질 문제냐”며 “홍 장군은 박정희 대통령이 취임하자마자 건국훈장을 받았다”고 말했다.
민주당 기동민 의원은 이날 “여러분 주장대로 육사 정체성과 군 정체성을 바로 세우려면 일본에 협력하고 기생한 사람을 청산하고 부인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여야는 같은 날 해군본부 해병대사령부 등에 대한 국방위 국정감사 자리에선 채 상병 사건을 둘러싸고 충돌했다. 성 의원은 “군에서 명령은 생명”이라며 “군 명령이 옳든 그르든 군에서는 반드시 명령하면 수행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성 의원은 대통령실 외압이 있었는지 묻자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은 “지난번 전 장관과 안보실장도 말했고 저도 그러한 것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그건 단지 박 대령의 주장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에서는 대통령실 외압 논란을 집중 추궁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기 의원은 김 사령관에게 국방부 검찰단 등을 언급하며 “명백한 수사 개입인데 군 지휘관으로서 이런 행동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고 묻자 “명확한 것은 해병대사령관 지시에 이첩 보류를 위반한 행위는 명확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기 의원은 “사령관이 군사경찰 수사 결과가 마음에 안 들면 법무참모 조언을 받아서 변경을 명령한 적이 있느냐”고 다시 묻자 김 사령관은 “부하를 지키고 싶은 마음은 해병대사령관도 똑같다”면서도 “부하가 정당한 지시를 어기는 것에 대해 인정하는 건 부하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탈행위를 했다면 빨리 인정하고 수긍했으면 이 정도까지 파장이 있진 않았을 거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