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신고한 조명현씨가 23일 수원지검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3.10.2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의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신고한 조명현씨가 23일 수원지검 출석하기 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023.10.23.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 조명현씨가 23일 이 대표에 대한 수사가 이뤄지지 않아 직접 나섰다고 밝혔다.

조씨는 이날 수원지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기 전 기자들을 만나 “검찰 수사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익위에 따로 신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며 “당시에는 김혜경 여사와 공무원 배모씨에 관해서만 조사된 것으로 아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 대표가 잘못한 내용을 고발한 것이다. 저도 위의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했던 위법 행위가 있다면 책임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조씨와 동행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해당 사건과 관련된 경기도 공무원들이 용기를 내야 한다”며 “비록 당시에 시켜서 했더라도 용기를 내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법카 유용 사건의 주어는 처음부터 이재명 대표”라며 “공무원이 지시하고 묵인해 공무원이 혜택을 받은 공직사회에 일어난 공금 횡령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김동희)는 이날 조씨를 권익위 신고인 신분으로 조사한다. 조씨는 지난 8월 말 이 대표의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신고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분석, 신고자·관계자 진술 청취 등을 통해 조사한 결과 이 대표에게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대검찰청에 넘겼고, 대검찰청은 이를 수원지검에 이첩했다.

신고서에는 “피신고인(이재명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시 조씨에게 카드 사용을 지시한 김혜경씨의 수행을 담당한 경기도청 별정직 5급 출신 공무원 배모씨는 지난 8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검찰은 또 배씨와 공범으로 지목된 김혜경씨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 진행 중이다.

한편 조씨는 최근 국회 정무윈원회(정무위) 국정감사에 출석하려 했으나 불발되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잘것없는 힘이지만 이렇게라도 나서서 올바른 대한민국이 되는 데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보려 이 자리에 섰다”면서 “(이 대표가)본인의 잘못부터 인정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는 것이 올바른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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