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이창용 “10원빵 판매 제재 재고 검토”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0원빵’ 판매를 제재한 것에 대해 “유연하게 규정을 재고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의원은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은 국정감사에서 한은이 경주 명물 10원빵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제재한 것을 두고 “중앙은행이 이런 것까지 제재해야 하나 싶다. 지나치게 권위적”이라며 “웃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고 자영업자 발목을 잡고 민생이 역행하는 정책적 오류로 비춰질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다른 나라에서 지폐·동전 등 화폐로 만든 상품 사진을 들어 보이며 “일본은 동전으로 열쇠고리까지 만든다. 실제 동전과 비슷하다. (우리나라는) 빵인데 화폐로 이용될 소지가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또 “화폐 도안의 영리적인 이용이라고 한국은행 ‘자체 기준’으로 제재했는데 저작권법으로 하면 빵으로 팔 수 있는 조항이 많다”며 “지역 명물도 살리고 민생도 챙길 순 없냐”고 물었다.

이 총재는 “유연하게 규정을 재고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