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기문란… 일벌백계해야”
野 “정치적 표적·망신 주기 감사”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여야가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통계 조작 논란’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감사원이 공개한 조작 의혹에 대해 “정치적 표적 감사”라고 비판했다. 반면 여당은 “국기문란”이라며 문 정부를 겨냥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한국부동산원과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감사원의 중간 발표를 보면 이명박 정부에서 1건, 박근혜 정부 4건, 윤석열 정부에서는 1년 6개월 만에 5건이나 된다”며 “문 정부에서는 단 한 건도 없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감사원은 중간 발표를 통해 유죄 여부를 판단하는 자료조사 단계에 불과한 내용을 (중간) 공개했다”며 “공개한 감사는 판사가 판결을 하는 것처럼, 정치적 표적·망신 주기 감사”라고 직격했다.
민주당 한준호 의원은 감사원이 KB 통계와의 격차를 조작 근거로 제시했지만, 이는 지수 산출 방식 차이를 고려하지 않은 무리한 비교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한국부동산원과 KB부동산 통계가 다르니 조작이라고 하는데, 부동산원은 제본스지수라는 기하 평균을 내고, KB는 칼리지수라는 산술 평균을 낸다. 작성 방법이 다르다”며 “두 지수를 단순히 기준일자만 맞춰 비교하는 것은 무식한 비교다. 의도가 있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민철 의원도 부동산원 손태락 원장에게 부동산원과 KB국민은행의 주택가격 동향 조사 결과 차이를 두고 “통계 조작이라고 볼 수 있느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반면 여당은 통계 조작에 대해 “국기문란”이라며 문 정부를 비판하며 맞섰다.
국민의힘 정동만 의원은 “문 정부 시절에 청와대와 국토부 압력을 받은 부동산원이 대대적으로 부동산 통계를 조작했다”며 “지금 임직원 3명이 통계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수사 요청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원에 대한 청와대·국토부의 외압 행사에 관한 경찰청 정보 보고가 있음을 알고도 조치가 안 됐다”며 “국민을 속이고 시장을 왜곡시킨 문 정부의 통계 조작을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도 “유럽이나 남미의 상황을 봤을 때 이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이고 망국의 지름길”이라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 유지가 설립 목적인데 충실히 수행했다고 생각하느냐”라고 한국부동산원 손태학 원장을 향해 질타했다.
같은 당 권영세 의원은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방향을 수정하는 게 정상이고 상식”이라며 “지난 정부에서는 실패를 숨기기 위해 통계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런 거짓 통계로 인해 손해를 본 것은 집값 상승에 내몰린 서민들”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서일준 의원도 “감사원 발표에 구체적인 증언이 포함돼 있고, 조작·요구·은폐라 적시돼 있는 만큼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은 사실로 보인다”며 “부동산원은 문 정부 청와대·국토부의 압력으로 집값을 94회나 조작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