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총리 “더 이상 수정은 없다” 천명

정운찬 국무총리가 11일 오전 세종시 최종 수정안을 발표한 데 이어 오후 대전을 방문해 지역민들과 공동토론을 갖고 수정안 관철을 위해 정면 돌파에 나섰으나 의견차를 좁히지 못한 채 발길을 돌렸다.

이날 정 총리 외 4명의 패널과 지역민이 토론자로 참석한 ‘대전·충남 방송 3사 공동기획 세종시 대토론회’는 대전MBC 공개홀에서 정순오(한남대학교 도시부동산학과) 교수의 사회로 6시부터 7시 30분까지 진행됐다.

정 총리는 토론회 초반 연기군의회 진영은 의장의 요구에 따라 “오늘은 지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발언했다. 하지만 토론이 계속되면서 수정안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드러내며 “세종시 수정안은 이번을 마지막으로 더 이상의 수정은 없다”고 분명히 했다.

또한 “수정안이 국회에서 통과가 안 된다면 원안이 추진될 수 있는 것이냐”는 충남대 오정현 학생의 질문에 “통과되지 않으리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며 “여야에 수정안을 잘 설명해 생각을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세종시 원안과 수정안에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9부2처2청 이전에 대해서는 정 총리와 김성배(숭실대학고 행정학부) 교수가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며 정부기관의 분리가 비효율적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본과 베를린에 행정부처가 양분돼 공무원들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엄태석(서원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행정부처가 이동한다 할지라도 소통과 리더십의 문제이며, 조직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른 문제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토론에서는 세종시에 설치되는 중성자 가속기와 관련해 최근 장애인 예산이 삭감한 부분을 들어 우리나라에 재정적인 여력이 있는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됐다. 정 총리는 “우리나라의 재정 건전성은 다른 나라에 비해 좋은 편이며, 장애인 예산은 항목의 비율이 달라졌을 뿐 실제 예산이 삭감된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단국대 조명례(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원안이 우리나라 국토정책의 마지막 카드라고 할 정도였다”며 수정안 추진으로는 수도권 과밀화가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진영은(연기군의회) 의장은 “수정안은 기존 원안에서 제시했던 것의 명칭만 달리했을 뿐 원안과 달라지는 것이 거의 없다”며 “행정부처 이전 부분만 백지화 한 사실상 포장만 달리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토론은 지역민과 정 총리의 확연한 입장 차이를 드러냈을 뿐 합의점 도출에는 이르지 못했다.

지역민들의 원안 사수 의지가 확고하고 정 총리 또한 수정안 추진에 한 치의 양보함이 없는 가운데 수정안의 국회통과가 세종시 건설의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