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최수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18일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 정원 확대가 잘못된 보건의료 정책 기조를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가 의료 발전·국민 건강과 관계없는 국면 전환용 카드로 선회할 것을 우려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가가 지방의료원을 지원하는 지역 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사업 예산이 올해 삭감된 데 이어, 2024년 예산에서도 100억원 가까이 줄어든 채 국회에 제출됐다”며 “윤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한 공적 책임을 소홀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는 여야를 막론해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위한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성과를 낼 수 있는 본격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홍 원내대표는 의대 정원 확대가 단순히 의대 정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필수 공공 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위한 공공의대·지역의대 설립, 지역 의사제 도입을 포함해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 여당은 변죽만 울리다 이해관계자의 눈치를 보며 흐지부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대법원장 공백 사태에 대해서도 윤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자질과 도덕성에 분명한 문제가 있는 인사를 제대로 된 검증 없이 밀어붙인 것이 대법원장 공백 사태의 원인”이라며 “국회의 임명 동의 부결은 대통령의 잘못을 삼권분립 정신에 따라 입법부가 바로잡은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잘못된 인사와 부실 검증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사법부의 품격에 걸맞은 인사를 추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