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쌍학 도의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위한 제안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정쌍학(창원10) 경남도의원이 17일 제408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제안을 내놨다. 그는 이러한 제안을 통해 경남 지역의 위기가구 발굴과 지원을 강화하고자 했다.

그가 언급한 배경으로는 수원 세 모녀 사건이 있다. 이 사건은 정부에게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줬으며,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위기가구 조기 발굴에 대한 중요성을 재조명하고 정책을 추진하는 계기가 됐다.

경남도에서도 대책을 마련했는데, '경남형 복지위기가구 발굴·지원대책'을 1월에 수립했다. 이를 위해 범경남복지TF를 구성하고, 위기가구 찾기 전담인력을 시·군에 배치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행정력의 한계가 있을 수 있다. 정쌍학 도의원은 한 가지 제안을 했다. 이는 우정사업본부가 시행한 "복지등기 왔습니다" 서비스를 경남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 서비스는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가구를 등기우편물을 통해 발굴하는 방식으로, 지자체에 적용대상을 선정하고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서비스이다.

그러나 현재 경남에서는 김해·거창·거제·창녕·하동 5개 지자체만 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나머지 지자체는 아직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정쌍학 도의원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경남 전체의 시·군이 참여하고, 필요한 경우 경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해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복지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위기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