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보궐선거가 집어삼킨 국감… 내일부터 2라운드 시작

[천지일보=김민철 기자] 국회가 16일 2주차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전주에 진행된 국정감사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슈로 인해 큰 이목을 끌지 못했으나 2주차에는 어떻게 흘러갈지 주목된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1주차 국정감사는 주목을 덜 받으며 마쳤다. 올해 국정감사 파행빈도는 작년과 비교해 적게 나타났지만 보궐선거가 정치권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였기 때문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모든 당력을 보궐선거에 집중한 요인도 국정감사 주목도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의힘은 보궐선거를 17.15%p 차이를 내며 참패한 만큼 향후 거취에 이목이 쏠렸고 당 내부에서는 혁신, 쇄신, 자성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이에 국정감사를 향한 정치권 집중력은 자연스레 분산됐다.

국민의힘은 보궐선거 참패 책임을 지는 차원으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배현진 조직부총장, 박수영 여의도연구원장, 강대식 최고위원, 강민국·유상범 수석대변인 등 8명의 임명직 당직자들이 사퇴했다.

2주차 국정감사에는 보궐선거 여파로 인한 이슈가 줄어들고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국정감사로 집중되는 만큼 여야는 전방위 대치 전선을 형성하며 강 대 강 충돌을 빚을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 따르면 2주차 국정감사는 법사위, 정무위, 기재위, 교육위, 과방위, 외통위, 행안위, 문체위, 농해수위, 산자위, 복지위, 환노위, 국토위 등 14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된다.

여야는 2주차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당시 통계 조작 사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 감사 논란 등을 두고 전방위 충돌이 예고된다.

법사위에서는 군사법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등에 대해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전 전 위원장 감사보고서, 김만배 허위 인터뷰 사건,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논란 등을 두고 여야 간 마찰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무위에서도 권익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전 전 위원장의 감사보고서가 쟁점의 중심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또한 정무위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부인인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제보자가 참고인으로 출석 예정인 만큼 충돌이 예고된다.

경기도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하는 행안위에서는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이 도마 위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과방위는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상대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국정원의 선관위 사이버 보안관리 부실 발표 등을 두고 강 대 강 대치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현 정부의 방송장악 논란, 민주당에서 본회의 상정을 촉구하는 방송법 등을 두고 여야가 힘겨루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체위는 영화 ‘그대가 조국’ 등 박스오피스 순위를 조작해 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업무를 방해한 정상진 엣나인필름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한 만큼 여야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대상으로 하는 국정감사 자리에서 충돌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산자위에서는 한국전력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 부실·방만 경영,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 정책과 현 정부의 정책 방침을 두고 공방이 예상된다.

복지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만큼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연금 개혁 관련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 인상 등을 두고 마찰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를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기재위에서는 역대 최대 규모의 세수 펑크 사태가 주된 쟁점으로 떠올라 책임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여야는 내년도 연구개발(R&D) 예산 삭감 논란 등을 두고 파열음을 낼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