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부정선거 가능성 우려”
야, 보안 점검 방식·시점 지적
노태악 “기술적 해킹 가능,
실제 조작 가능성은 작아”
[천지일보=최수아 기자] 여야가 13일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해킹 취약’ 의혹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야당은 보안 점검 과정이 부적절한 방식이였다면서 국정원의 발표 시점을 놓고 선거 개입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여당은 보안 취약성을 지적하며 부정선거 가능성을 우려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안 점검 과정에 대해 지적하면서도 국정원의 발표 시점을 두고 선거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국정원과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선관위에 대한 보안 점검을 하면서 내부 보안 시스템을 제공하고, 해킹 시도를 묵인하는 것은 부적절한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기업에서 관제·방어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상황에서 해킹되는지를 본다”며 “그런데 대문·방문 열어주고 현관 비밀번호 알려주고 점검해 달라는 보안 점검이 어디 있냐”며 따져 물었다.
행안위 민주당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선관위의 역할에는 명과 암이 있다. 선거의 투명성 제고와 사전투표제 도입 등이 빛이라면 최근 채용 비리와 해킹 의혹은 그림자”라고 했다.
이어 “감사원과 국가정보원을 동원하는 것으로도 모자라 선관위원장을 국회에 출석시켜 망신 주는 것은 노골적인 선관위 흔들기”라고 주장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보안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선관위의 부정선거 가능성을 우려했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발표 내용 보면 사전투표는 물론이고 개표 결과까지 바꿀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며 “선거인명부시스템을 해킹해 사전 투표한 사람을 안 것처럼 바꿀 수도 있고, 유령유권자를 명부에 올릴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은 “선관위가 해킹 조작에 무방비로 뚫려 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며 “비밀번호 12345, 그것이 현재의 선관위 사이버 보안의 인식과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선관위는 사이버 보안에 관련해서 통째로 손을 놓고 외부 업체에 맡겨버렸다”며 “그러면서 ‘내부 조력자가 없이 해킹할 수 없다’고 하는데, 지난 2년 동안 북한으로부터 일곱 번의 해킹은 내부 조력자가 있었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사이버 해킹 능력은 전 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마음껏 자기 마당·집처럼 드나들 수 있는 것이 현 상태”라고 했다.
국민의힘 유오선 의원도 “선관위가 기술적으로는 해킹할 수 있지만, 실제 조작 가능성은 작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선관위가 보안 점검 방식과 시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노태악 위원장은 보안 취약을 인정하며 제기된 문제들에 거듭 사과했다.
노 위원장은 “기술적으로는 해킹할 수 있지만, 실제 부정선거 가능성은 작다”고 일축했다.
그는 “사전투표기 자체에 (해킹) 가능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투표할 때 관여하고 개표할 때도 여러 사람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며 “지적한 부분은 강화하겠지만 부정선거로 이어질 가능성은 생각보다 적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 기관은 합동으로 시행한 컨설팅을 바탕으로 선거관리시스템에 대해 최선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며 “국민이 염려하지 않도록 정부 보안체계를 견고히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뼈를 깎는 노력으로 끊임없는 조직혁신과 공정한 선거 관리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다짐을 하고 또 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