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약 4만명 숨져
“정부·지역·민간 협력 필요”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최근 3년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총 사망자보다 더 많은 약 4만명이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극단적 선택으로 숨진 사람은 3만9435명으로, 코로나19 사망자(3만 2156명)보다 약 23%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극단적 선택은 사회 양극화 심화, 취업난, 경제적 요인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기에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대책과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 유기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지만 지역사회 자살예방의 주축인 지자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유인할 수 있는 예산이 미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보건복지부의 2023년도 자살예방 관련 예산안에 따르면 지자체가 주도하는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14억원),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1억) 예산은 15억원으로, 전체 예산(488억여원)의 약 3%에 불과하다
정부는 지난 4월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때 정부와 지자체의 협력을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지만 구체적이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역 이웃들의 도움으로 자살을 예방한다는 취지지만 사회적 지지 체계 마련과 시민사회와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자살 예방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와 협력하는 게 중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실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도 촘촘한 민관 협력이 자살률 감소의 주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한 사례로 일본의 경우 1997년을 기점으로 자살자 수가 급증했지만 2016년 개정 자살대책기본법에 지역 차원의 실천적 해결 지원 강화, 민간단체와의 연계 강화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나아가 2017년 기초생활수급대상자 자립지원법 시행에 전체 자살 예방 예산(약 7500억원 규모)의 53.5%를, 지역의 실정에 맞춰 활동하는 지역 자살대책 강화 교부금으로 250억원을 투입했다. 일본의 자살자 수는 2003년 인구 10만명당 27.0명까지 치솟았다가 2020년 16.8명으로 급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