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상 국감
“대북 감시정찰 약화” vs “군사적 긴장 완화”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여야가 11일 통일부 대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체결한 9.19 남군사합의의 실효성을 두고 정면충돌했다.
국민의힘은 9.19 합의가 대북 감시·정찰을 약화한다며 효력 정지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접경 지역의 군사적 긴장 완화 효과 등 여전히 유효하다며 반박했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은 "9.19 군사합의는 접경 지역의 우발적 오판에 의한 충돌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방화벽"이라고 평가했다. 또 “우리가 효력을 정지하거나 파기하면 북한 도발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고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다.
같은당 우상호 의원도 “9.19 합의는 휴전선을 중심으로 한 접경 지역의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한 위한 제한된 합의인데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있으니 합의를 파기해야 한다는 건 말 안 된다”며 “파주, 연천, 철원 등 접경 지역 주민은 항상 불안하게 살라는 것이냐”고 질책했다..
윤호중 의원도 “남북 간 충돌이 일어난다면 핵보다는 접경 지역의 재래식 충돌 가능성이 높다”며 “남북 강대강 대치가 우리 안보를 지키는 유효한 수단이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통일부는 종합적인 시각에서 어떤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한 것인지를 판단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최선의 길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상황을 거론한 뒤 “이스라엘이 대처하지 못한 것은 감시·정찰 자산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탓”이라면서 “우리도 (9.19 합의로) 북한의 군사적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어렵다. 이번 전쟁의 외교·안보적 시사점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당 정진석 의원은 “국방부 장관끼리 합의한 군사합의를 왜 통일부 장관이 왈가왈부하느냐고 하는 데 남북관계 전반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통일부 장관이 당연히 예의주시해야 한다”며 “우리는 군사합의 위반이 없지만 북한은 군사합의 주요 위반 사례만 봐도 포병 사격, 무인기 침투, 공동연락사무소 폭파,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등 말도 못 한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