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제공 개발 관리 전담 부서 설립”
“특성에 맞는 서비스 구축·제공해야”
[천지일보 경기=최유성 기자] 경기도의회와 경기복지재단이 지난 10일 발달장애인 주거복지지원 방안’이라는 주제로 ‘7차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을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발달장애인 주거복지와 관련해 발달장애인 당사자 가족 및 관련 기관종사자의 의견을 듣기 위한 목적으로 최종현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좌장으로 진행됐다.
발제를 맡은 제철웅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과 관련해 발달장애인 주거지원의 접근방법에 관해 설명했다. 제철웅 교수는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이 활동하고 영위하기 위해서는 발달장애인의 자기 결정권에 대해 존중하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형식적인 주거지원이 아닌 발달장애인의 요구가 기반이 되는 주거지원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
2번째 발제를 맡은 이규형 주거복지 컨설턴트 주거복지사는 정책 제언으로 “발달장애인 주거지원 협의체가 구성돼야 한다”며 “경기도는 발달장애인의 주거 현황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공공주택사업자의 유인책을 강구 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참여한 박광재 한경국립대학교 디자인건축융합학부 교수는 발달장애인은 거주권을 갖고 지역사회에서 자립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광재 교수는 “주거 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이 고려된 주택이 보급돼야 한다”며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해 보편적인 주택과 함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순화 한국장애인부모회 경기도지회 회장은 “발달장애인 및 최중증 장애인에게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순화 회장은 구체적인 방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주거지원 확대 ▲안전한 가정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주거 형태 지원 ▲재가 발달장애인 지원 서비스 정보제공 및 개발 등을 관리하는 전담 부서 설립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나린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자립전환지원팀 팀장은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의 누림하우스의 사례 및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김나린 팀장은 “발달장애인의 건강권 보장, 개인별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지역사회 자원 및 복지서비스 확대, 발달장애인 지원 전문인력 확충, 부모 사후가 아닌 사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냈다.
김미향 동천일리하우스 원장은 중증발달장애인 중심의 장애인거주시시설 및 서비스를 설명하고, 부모 사후 발달장애인 지원 사례를 이야기했다. 김미향 원장은 “장애인 주거지원 서비스의 선행 과제로 자녀의 독립을 생전에 준비하고 실행해야 한다”며 “현재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고 지역사회에서 발달장애인 특성에 맞는 주거 서비스가 구축돼야 한다”고 의견을 밝혔다.
박희량 경기장애인부모연대 시흥시지부 회장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가 고려돼야 하는 주거지원 서비스가 제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희량 회장은 “24시간 돌봄 서비스 지원, 주거 공간 안에 지원 인력 배치, 발달장애인 가족구성원의 지지를 받는 맞춤형 서비스, 광주지부의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계획을 참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찾아가는 복지정책 포럼을 이끄는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발달장애인은 학령기 이후의 지원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이라며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의 한 일원으로 함께 생활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주거복지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