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日오염수 농수산물 가공식품 원료 ‘일본산’ 표시만… 국민 선택할 수 없어”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일반 소비자들은 수산물인지 수산가공품인지, 농산물인지 농산가공품인지 잘 모릅니다. 정부에서 정확한 진상을 알리고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수산물 재료로 만든 가공식품도 어떻게든 국민이 식별해 선택하도록 만들어줘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은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대부분 국민들은 일본 후쿠시마산 원료로 가공된 식품은 없다고 아는 것과 달리 현재 (후쿠시마산 원료로) 가공한 식품은 분명히 국내 들어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향해 주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산 농산품‧수산품으로 가공한 식품은 수입되고 있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일본 후쿠시마산) 가공식품은 들어올 수 있다”고 답했다.

이에 주 의원은 “(방사능 오염) 검사한다고는 하지만…”이라고 했고, 정 장관은 “농산물을 이야기한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농산물도 후쿠시마 원료로 가공한 식품은 수입되고 있다. (정 장관은) 그것을 포괄해서 그냥 농수산물이라고 말한 것”며 직격했다.

이어 “대부분 국민은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로 가공한 식품이 수입돼 국내 유통되는 것 아직 모르고 있다. 당연히 안 들어오는 줄 알고 있다”고 했다.

이에 정 장관은 고개를 끄덕였다.

주 의원은 “근데 실제로는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수산물로 가공한 식품도 수입돼 국내 널리 퍼져 쓰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농수산물과 가공식품은 전혀 다른 것”이라고 답했다.

주 의원은 “일반 소비자들은 수산물인지 수산가공품인지, 농산물인지 농산가공품인지 잘 모른다”며 “정부에서 정확한 진상을 알리고 후쿠시마산 농산물이나 수산물 재료로 만든 가공식품도 어떻게든 국민이 식별해 선택하도록 만들어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식별 정보) 일체 표시 안 되고 ‘일본산’이라고만 표시돼 들어와서 국민이 모르게 먹게 하면 되느냐”고 질타했다.

정 장관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일본) 8개 현의 수산물과 15개 현의 21개 품목은 수입 금지돼 있다”며 “가공식품은 국내 들어올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국경에서 전부 방사능 검사를 샘플링해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주 의원은 “전부 검사가 아니고 표본 검사에서 0.1%는 미세 방사능이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전부 검사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에게 안전하게 먹으라고 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정 장관은 “그런 논리면 자연 상태에도 방사능 있다”고 했다.

주 의원은 “농림부와 해수부는 빨리 일본 후쿠시마산 농‧수산품을 원료로 가공한 식품들 원산지 어떻게든 표시해서 국민이 (식별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 장관에게 제대로 된 개선 노력을 촉구했다.

이에 정 장관은 “명확한 건 방사능이 규격 이상 되는 방사능 식품이 들어오는 일은 없다는 것은 분명하다”고 부연설명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해 출하거나 판매(통신판매를 포함한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 진열하는 자는 농산수산물·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산물은 원물 및 절단·가열·숙성·건조 또는 염장한 수산물로 원형을 알아 볼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수산물은 라면 스프나 조미료 등에 활용되며 생선포도 수산물에 해당한다. 

한편,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김정우 네이버 쇼핑 이사가 증인으로 채택됐다.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자는 취지이다.

지난 4일 농해수위는 김 이사 증인 채택과 관련해 “네이버가 속해 있는 온라인 쇼핑협회에서 통신판매중개 자율준수 협의회를 설치해 (원산지 표시 등) 모니터링 강화를 해왔는데,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수산물 안전성이 강조되는 만큼 원산지 표시 강화의 필요성을 언급하기 위해 증인으로 채택했다”고 밝혔다.

농해수위 국정감사는 오는 12일과 13일, 16일, 20일, 23일, 25일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