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인 10일 사형제 폐지를 두고 찬반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학과 교수는 10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사람이기를 포기하거나 사람이 아닌 사람은 그냥 동물로 처리해줘야 한다”며 사형제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 교수는 “그냥 감옥에서 편하게 먹고 일도 안 하고 살겠다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일부러 감옥에 가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도 많다”고 말했습니다. 국가가 강력 범죄자에 대해 올바른 법 집행이나 응징하지 못함으로써 범죄자가 사람을 죽여도 안 죽는다는 인식이 있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도 ‘사형제 유지’를 강조했습니다. 그는 “요즘 감옥의 시설이 워낙 좋고 운동도 시켜주고 TV나 신문도 다 보고 있다”며 “그렇게까지 국가가 세금을 투입해서 먹여 살릴 필요는 없다”고 부연했습니다.
반면 송두환 인권위원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절대적 종신형의 도입은 사형제 폐지와 함께 논의돼야 한다”며 사형제 폐지를 촉구했습니다. 이어 “최근 발생한 흉악범죄로 사형제도 존치, 사형집행을 촉구하는 주장도 일부 있다”면서도 “사형 집행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지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동안 유영철과 강호순 등 흉악 연쇄살인범의 등장에 사형제 존폐를 두고 논란이 일었지만, 헌법재판소는 현재까지 두 차례 사형제가 헌법에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국은 1997년 12월 사형집행 이후 26년여 동안 단 한 차례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국제앰네스티는 한국을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무차별 흉기난동 등 흉악범죄가 이어지자 사형제를 부활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법무부는 사형 집행시설이 있는 전국의 교정기관 4곳의 시설을 점검하고 실제 집행이 가능한 곳은 서울구치소 한 곳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이슈in] ‘세계 사형제 폐지의 날’이지만… “잔인한 흉악범, 형 집행해야”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