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국감] 원희룡 국토부 장관 “3기 신도시 3만 가구 추가 확충… 후보지 11월 발표”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은 물량 추가 확보와 패스트트랙 적용, 철저한 공정 관리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10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차질 없는 주택공급을 통해 국민 주거안정 기반을 구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는 공공주택 물량 추가 확보를 위해 3기 신도시 등에서 3만 가구 이상을 확충하고 신규 공공택지 후보지를 오는 11월 발표할 방침이다. 아울러 패스트트랙으로 지구계획·주택사업계획 동시 승인하고 각종 영향평가 절차를 완화한다. 지방공기업은 타당성검토 면제를 추진한다.

공정관리 방안으로는 3기 신도시 부지착공 등을 본격 추진하고 뉴:홈 사전청약 1만가구를 올해 실시한다. 또 오는 2024년도 사전청약 계획으로 1만 가구를 연내 발표할 계획이다.

원 장관은 민간 주택공급 관련해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보증 확대, 정비사업 규제 개선 등을 통해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연내 신규 정비구역을 6만 2000가구를 지정할 계획이다.

한편 원 장관은 철근 누락 등 부실이 발생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 대해서는 안정성을 철저히 확보하고 전세사기 피해자, 한계차주 등 취약 계층 보호를 위해 법률·금융지원 등 가능한 정책 수단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철도 지하화, 지하 고속도로를 통한 입체 개발로 국토의 경쟁력을 높이는 한편, 철도·도로·공항 등 지역 교통망을 촘촘히 확충해 자유로운 이동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